전기안전공사 속내 “용역 결과 따라 속히 추진했으면”

한국전력 “아직 아무것도 결론난 것 없어…부당성 개진”
산자부 “인사이동 등으로 논의는 아직 일러”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설비 안전검사제도 도입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배전설비 안전검사제도 시행기관 지정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줄다리기를 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다.
배전설비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와 도입할 경우 어느 기관이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2차 용역 결과가 이미 지난해 12월 나와 산업자원부가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과 전기안전공사는 산업자원부의 최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차 최종 용역 안이 배전설비 안전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각 이해타산이 맞물린 양측 회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이상할 정도다.
배전설비 안전검사 도입 여부의 최종 결정권자인 산업자원부도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다.

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용역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가 배전설비 안전검사제도를 주력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한국전력이 지금처럼 배전설비 안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산자부가 배전설비 검사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결국 전기안전공사가 배전설비 안전검사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차피 산자부가 직접 배전설비안전검사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는 위탁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 산하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위탁을 맡을 확률이 높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공사는 2차 용역 결과가 도입의 필요성으로 재차 확인된 만큼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눈치다. 전기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이미 2차 용역 결과 보고서는 산자부에 제출이 된 상태나 아직 아무 말이 없어 답답하지만 서둘러 재촉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일 수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배전설비 안전도입 부당성을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2차 용역 안에 대해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산자부의 결정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배전설비 안전관리와 관련 자체적으로 전기기사를 고용해 검사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를 타기관이 맡는다면 각종 제도와의 중복 등으로 인원과 비용의 추가부담은 도입 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는 것을 거듭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배전설비 안전관리 제도 도입과 관련 어떠한 결과를 내기엔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배전설비 안전검사 제도 도입과 관련 현재 산자부 내 인사이동과 직원 공석으로 인해 아직은 답보상태에 있어 의사결정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종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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