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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결산-신재생] REC통합·SMP하락으로 현물강세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효...관련 시장확대 기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정책은 또 하나의 변수
[437호] 2016년 12월 16일 (금) 17:30:12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올해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부상한 신재생에너지는 유럽·중국 등 각 나라에서 주류 에너지원으로 점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다만 오바마 정부 시절 적극 신재생 보급정책을 펴오던 미국에서는 화석에너지기반 발전산업을 지향하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등 반대국부도 존재한다.

국내에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경제를 성장시킬 동력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을 모두 망라한 에너지신산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신산업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신재생 보급을 위해 지원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태양광·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통합을 비롯해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할 때 높은 REC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태양광·풍력부문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전력시장가격(SMP)과 REC를 합산한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에 활기를 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물론 부족한 부지나 계통접속용량, 낮은 지자체와 주민수용성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높은 화석에너지 발전비중 등 현실적인 난제가 다수 남아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낮은 유가나 셰일가스 생산증대, 각국 정부의 정책의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도, 명실상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위상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는 게 많은 에너지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파리협약과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
지난 11월에는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에 있어 주효한 이슈가 두 가지 있었다. 우선 지난해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됐다.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재생에너지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외 관련 테마주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반대로 중국과 함께 파리에서 신 기후체제 출범을 견인했던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선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축소정책을 펴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청정전력계획의 향방을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기존 30%에서 32%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이 보유한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주요 주(州)의 반발로 청정전력계획이 규제 합법성 소송에 따른 심의로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미국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산업 성장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와 함께 신 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상반된 분석이 함께 뒤따른다.

이외에도 올해는 유가 기조 장기화,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 제품공급과잉 등으로 올해 세계태양광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일어났다.

기초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은 2010년 대비 kg당 40~60달러에서 12~15달러로, 같은 기간 웨이퍼는 단결정 기준으로 피스당 3.71달러에서 0.89달러로, 셀도 단결정 기준으로 W당 0.86달러에서 0.36달러로, 모듈은 단결정 기준으로 W당 1.28달러에서 0.77달러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제품가격이 대폭 내려갔다. 전체 태양광시스템 가격도 같은 기간 W당 3.24달러에서 1.14달러로 약 65%가 인하했다.

특히 폴리실리콘은 올 연초 kg당 12달러대에서 지난 5월 17달러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여파로 다시 12달러까지 주저앉는 등 올해 롤러코스터와 같은 가격흐름을 보였다.

사실상 전 제품군이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내 태양광 전문기업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차 태양광산업 구조조정이 있었다면 내년부터 가격하락에 따른 2차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풍력부문은 올해 세계 풍력산업 투자액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1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별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500억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졌고, 미국 등 북미 지역이 25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올해 설치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59~62GW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 풍력시장인 중국의 수요가 21GW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고, 미국과 유럽은 각각 12GW와 10GW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미국의 경우 풍력지원제도인 PTC(Prodution Tax Credit) 제도가 2021년까지 연장됐고, 중국도 석탄발전이나 가정용 난방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등 이슈가 존재하 향후 세계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통합·고정가격 등 RPS제도 여러번 손질

국내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제도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RPS제도는 올해 다수 손질을 거쳤다. 특히 지난 3월 태양광·비태양광 REC현물시장이 통합된 이후 현물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REC 통합운영 이후 태양광과 비태양광REC 현물시장 구분이 사라지면서 거래량이 3월 거래량은 2만5360REC에서 4월에 15만8678REC로 훌쩍 뛰었다. 5월에는 16만3979REC, 6월에는 17만6095REC, 7월에는 33만1736REC로 거의 계약시장(약39만REC)규모만큼 시장이 풍선처럼 부풀어올랐다가 현재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거래가격도 3월에 10만8733원에서 시작해 지난 10월에는 17만4267원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띠었다. 이처럼 REC판매자들이 현물시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력시장가격(SMP) 하락에 따른 수익보전을 하기 위함이다.

저유가 기조로 SMP가 올해 60원대까지 급락하는 등 수익면에서 손해를 보자 REC거래를 통해 이를 충당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반면 현물시장보다 다소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이뤄지는 계약시장은 대형 사업자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올해 태양광 신규 설치규모는 약 800M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00MW의 절반 수준으로 예측된다. 풍력발전도 신규설치량이 올 110MW 수준으로 지난해 220MW대비 반 토막으로 줄었다.

풍력발전도 마찬가지다. 올해 11월 현재 신규설치량은 110MW 수준으로 지난해 220MW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신규설치가 부진한 이유는 SMP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 감사원 지적에 따라 RPS공급의무사들이 발전소를 짓거나 현물시장에서 사들이는 등 직접 투자를 늘렸지만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 문제를 비롯해 부족한 부지와 계통연계접속용량 등 매우 복합적인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변동성이 심한 SMP와 REC에 따른 금융조달 어려움도 재생에너지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9월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 불안정한 신재생 전력품질 개선과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 확대를 위해 태양광과 ESS를 연계할 때 올해와 내년까지 한정적으로 고율의 REC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11월에는 불안정한 SMP와 REC의 안정화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에 한해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했다.

◆현실문제 해결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 14.3GW에 달한다.

2012년 RPS도입 이후 7.1GW가 보급된 셈이다. 이중 태양광·풍력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보급량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1차 에너지대비 신재생 보급비중이 높은 독일(12.5%), 영국(7.7%), 미국(6.9%), 일본(5.3%)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1.5%로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토지나 풍속, 일조량 등 태생적 이유를 차치해도 환경입지 규제, 낮은 주민수용성, 계통접속용량 부족 등 열악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개선하는 게 올해 정부의 큰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발표됐다.

지난 10월에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월 전기사용량 450kWh이하에서 완전히 제한을 폐지, 보조금 비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별로 시행되던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도 비용 중 25%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학교 옥상에도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 높은 옥상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대신, 학교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적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축 공립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비율도 올해 18%에서 2020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환경·입지규제도 일부 완화가 이뤄졌다. 태양광은 지난 3월 하천부지에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했고, 풍력도 지난 6월 경제림육성단지 내에서 사업을 허가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720MW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관련 규제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치를 기존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물에서 저수지 등 공공기관 소유물도 허용하는 안을 진행하고 있다.

또 태양광 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지침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주거지 일정거리 이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불허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기준도 생태1등급지에서 실제 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낮은 주민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제주 대정해상풍력과 같이 사업부지 해당 마을 한곳이 일시금 150억원과 발전소 지분 10%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직접보상이나 무상지분 등을 요구하는 등 난제들이 있었왔다.

하지만 지역민이 직접 주주형태로 참여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농가 소득증대와 태양광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연계해 정부가 사업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고하고 전력판매 우대와 REC가중치 상향 조정, 금융 등을 지원키로 했다.

부족한 계통접속용량도 대폭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계통접속용량 부족으로 최대 17개월까지 발전소 시공을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사업자가 무제한으로 계통접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최대 1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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