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엽적 전기차 대책보다 근본적인 정책 필요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얼마 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충전요금을 기존의 50%로 파격적으로 할인하고 충전기본료는 전액 감면해주는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얼핏 보기에는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다 큰 줄기는 손대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 정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전기차를 많이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싸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도 전기차 값이 턱 없이 비쌀 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불편하기 짝이 없다. 또한 정부가 한때 버스 전용차선에 전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위한 기초 준비작업인 공청회마저 열지 못한 실정.

바로 이같은 사정은 전기차 보급 대수가 웅변한다. 6년 전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부는 2011년부터 전기차 양산체제에 돌입해 2020년 연간 100만대를 생산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즉 2020년에는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차로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년 들어 전기차 실제 보급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당장 금년만해도 1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11월말 현재 4273대에 그쳤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면 작년 같은 기간 2862대에 비하면 50% 정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전기차 연간 보급 목표를 8000대로 잡았다가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2000대를 추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는 무슨 계기만 있으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차량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구두선처럼 외쳐온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를 늘리기 위한 야심적인 큰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할인이라는 당근이 필수적이지만 보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는 당장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전기차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배터리 부피를 얼마나 줄이고 가격을 내려뜨리냐는 게 관건이다.

덧붙여 버스 전용차선에 전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함과 아울러 어디서든 언제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자동차 제조사 또한 미래는 전기차로 간다는 확고한 경영목표아래 새로운 모델 개발은 물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작년부터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전기차의 경제성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점도 간과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에 대한 근본적인 보급 확대 정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