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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연쇄부도 가능성…연착륙 서둘러야”
긴급인터뷰 / 김래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38호] 2017년 01월 02일 (월) 07:01:17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시나리오 만들어 사전대비, 민간업체 M&A 등 출구전략 필요
한난이 다 떠안으면 경쟁력 저하
발전회사와 분담방안 검토

   
▲ 김래현 서울과기대 교수

“갈수록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집단에너지업체에 대한 소프트랜딩(연착륙) 방안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다. (소규모 업체의 부도로 인한 열공급 중단사태 등의) 경착륙이 이뤄지지 않도록 민간업체의 출구전략 마련에 빨리 나서야 한다. 특히 열요금을 사업자 마음대로 못하도록 붙들어 매놓은 만큼 정부가 구조조정 등에 앞장서야 한다”

집단에너지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래현 서울과기대 교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연착륙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M&A 매물 폭주는 물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현재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자칫 후발주자 부도로 인한 열공급 중단사태 등의 대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즉 집단에너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분석해 중소업체의 안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규업체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이와 더불어 들어온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체가 잘못되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넘기든, 다른 해법을 찾든 결국 정부가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빠른 시간 안에 구조조정과 출구전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후속처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적으로 집단에너지가 에너지효율 및 환경 측면에서 가져다주는 편익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전력과 가스 등에선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시각이 있는 등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구조조정(규모의 경제 달성) 및 광역망 구축(저가열원 확보)을 통한 보완체계 등 자구책 마련과 정부지원 확대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적잖은 민간업체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포기, 한난으로 넘어갈 경우 자칫 한난까지 망할 수 있다(공급비용 급증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자체의 경쟁력 상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안으로 발전자회사 등에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처럼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지역난방)를 일정비율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처 인근에 송배전이 필요 없는 전력 및 열부하를 담당하도록 의무화, M&A매물을 한난과 발전사가 나눠서 소진하자는 제안이다.

도시가스사에서 주장하는 비경쟁지역에 대한 개별난방 전환의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지역과 완전 동떨어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열수요가 밀집된 대규모 도시지역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단에너지가 여전히 효율적인 만큼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고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간 가격경쟁력 논란에 대해선 “에너지공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기(400℃ 이상의 열에서 생산)와 열(400℃ 이하)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이머전시(비상전원)와 피크부하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콘덴싱보일러의 경우처럼 효율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효율과 환경 등 국가적 종합관리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종합에너지회사가 탄생돼야 에너지원별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최근에 열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와 가스가격은 규제(공공재로 인식)하면서 다른 것은 자유화(경쟁)하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 에너지원별로 다른 에너지는 못 들어오도록 칸막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니 만큼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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