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난해와 쌍둥이 같은 새해 에너지계획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에너지신산업 성과창출과 친환경에너지 수급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지난해 경주지진 여파에 따른 에너지안전 강화와 함께 에너지복지 확대 역시 양념처럼 포함됐지만, 무게중심은 에너지신산업과 친환경에너지로 쏠렸다.

세부적으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12개 신산업 중 우선적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유행어가 돼버린 ESS(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차세대발전을 중점대상으로 찍었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등 집중지원으로 세계 최고 보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놨다. 그간 국내 보급기반이 약하다며 신재생 보급은 단계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보면 대반전이다.

‘세계 최고 보급기반’이라는 어마어마한 표현을 썼지만 세부내용은 기존 나왔던 신재생 확대정책을 그대로 나열했다. 태양광은 장기 고정가격제도(SMP+REC) 도입과 주민 참여형 활성화를 통해 주택·학교·농촌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풍력은 서남해 해상풍력(60MW), 영광풍력(80MW)의 성공사례 창출을 예로 들었다. 여기에 투자애로 전담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도 규제개선 협력채널을 구축해 프로젝트 걸림돌(규제완화)을 해결해 주겠다고 덧붙인 정도다.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新기후체제 및 유가변동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을 지속 확대하는 중장기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후 석탄화력 폐지 및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 등 친환경 발전을 늘리고,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겠다는 늘 듣던 소리가 반복됐다.

지난해 산업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에너지 분야 업무계획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작년 산업부는 ESS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을 비롯해 에너지신기술과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체계로의 전환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올해 업무보고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 정도다.

에너지정책 관련 새해 업무계획이 반드시 참신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꾸며져야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실제 그러기도 불가능하다.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해야 하고, 새로운 계획을 아꼈다가 새해를 맞아 한 번에 방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작년 계획을 복사한 수준의 업무계획 역시 뭔가 이상하다. 지난해 그렇게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아직도 에너지신산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는 에너지 정책 및 계획이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할 수많은 없다. 정책방향의 개선과 미세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