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신재생 확대’ 전기요금中 지원금 고작 3%

RPS 정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 합쳐도 EU 3분의 1수준
"정부·국회 구호만 요란…他용도 전력기금 누수부터 막아야"

▲ 전력기반센터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내역을 취합해 신재생 및 비(非) 신재생 집행액을 분리 산출한 수치

[이투뉴스] 정부와 국회가 앞다퉈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거나 그렇게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관련 투자나 지원금 수준은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중 신재생 비용은 3% 수준에 불과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우선 사용하겠다며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여전히 비(非)신재생에너지 지원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한국 대비 3배 이상의 비율로 이 분야에 전기요금을 사용, '설비증가-원가 지속하락'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신재생 설비량 및 발전량 비중은 전체의 각각 4%, 1% 미만이다.

15일 본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액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도매 전력시장 거래액(41조6300억원)에서 RPS정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약 8030억원이다.

RPS는 정부가 500MW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에게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2015년 3%)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발전사들이 시장 정산을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지원액은 더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전력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명분으로 2001년부터 전력사용량 요금에 일정액(2006~현재 3.7%)을 얹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징수해 왔고, 일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사용됐다.

RPS 정산액과 전력기반기금 신재생 투자액을 합산해 보면 전기요금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금 관리를 맡고 있는 전력기반센터 자금 운영내역을 들여다 봤더니, 최근 수년간 전력기금 집행액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14년 전력기금 집행액 1조8180억원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지원액은 6023억원(33%), 지난해 사용기금 1조6311억원중에서는 5324억원(32%)만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구개발 지원 등에 쓰였다.

전기사업법(제49조)에 의하면 전력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 정한 태양광, 풍력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제1항).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목적 외 사업에 대부분의 기금이 소진되고 있는 셈이다.

작년 전력기금 집행액 중 대표적 비(非)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311억원, 건설 발전소 특별지원 1256억원, 농어촌전기공급 1505억원, 전기설비안전점검 928억원, 청정화력기술개발 256억원, 원자력 등 전력산업 홍보 72억원 등이다.

2015년 한전이 전기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전력기금은 2조1440억원이며, 같은해말 기준 여유 기금 보유액은 2조3980억원에 달한다. 기금이 모자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어찌됐건 이런 방식(RPS정산금 1.9%+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 1.2%)으로 추정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지원금은 전체 전기요금 징수액(전력기금 포함)의 3.1%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부 용처가 불분명한 기금을 추가 제외하면 순수 지원금은 3%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전기요금 원가에서 송배전 비용을 포함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이며, 나머지 14%가 정책비용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EU의 발전비용 비중은 2008년 45%에서 2014년 37%로 줄었고, 같은기간 정책비용은 29%에서 36%로 늘어나 신재생에너지 지원액도 덩달아 증가했다.(송배전비용 26% 동일) 유럽전기사업자협회(Eurelectric) 보고서에 의하면, EU 전기요금(가정용)중 신재생에너지 비용은 10%로 우리의 3배 이상이다.

전력시장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EU처럼 실질적인 투자·지원을 늘림으로써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정부나 국회 할 것 없이 구호만 요란하다"면서 "목적에 부합하는 전력기금 사용과 더불어 향후 소비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 A 대표는 "당장은 전기요금 인상없이 전력기금을 제대로 쓰는 것만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 장기적인 안목과 성과 없이 목적이 불분명한 R&D에 유출되는 기금을 차단하고 운영수익률을 높이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