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입지 약화되는 석탄화력발전

[이투뉴스 사설] 과거 우리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석탄화력발전의 입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오래된 석탄화력 10기를 폐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새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현재보다 5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대폭 강화함은 물론 올해 작성할 예정인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가능한한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관련부처에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는 특히 파리협정과 나고야 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급격히 커지고 있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앞서 작년말에는 노후 석탄화력 10기 3345MW를 2025년까지 폐지 또는 연료전환하고 기존 석탄화력 43기의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해 20기의 신규 석탄이 가동되더라도 2030년까지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석탄화력 발전 5사 및 전력거래소는 ‘석탄발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화력발전사들은 앞으로 15년간 9조4710억원을 들여 낡은 석탄화력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기존 설비 43기의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해 새로 건설될 석탄화력 발전 20기의 경우 기존 환경설비 설계를 크게 바꾸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제약이 날로 심해지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석탄화력 발전을 갑자기 대폭 줄일수 없는 것도 전력당국의 딜레마다. 우선 원자력발전과 함께 석탄화력은 우리나라 전력을 공급하는 기본 바탕인 기저부하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석탄화력 발전의 원가가 가스발전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아직은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단기간에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가스발전 등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대폭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값싸고 품질좋은 전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에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것은 꺼리는 것이 현실.

따라서 석탄화력 발전의 원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 청정 석탄화력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개발을 게을리 해서는 당장의 존립은 물론 선진 각국과 경쟁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