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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동차 적은 백령도에도 미세먼지는 있다
[441호] 2017년 01월 23일 (월) 08:00:36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이투뉴스] 겨울철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을 경유차 배기가스로 지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이를 비웃듯 연일 기록을 세우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이 개최한 특별 심포지엄에서 한 교수가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목청 높여 지적한 내용은 쉽게 지나치기 힘들다는 평가다. 그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몸담던 시절,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애써 삼켜야 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을 향해 뼈있는 지적을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와 환경부는 10여년 전부터 미세먼지 발생 주요 오염원으로 디젤엔진의 배출가스를 지목해 온 결과, 최근 15년 간 경유시내버스를 CNG로 교체하고 노후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등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결과는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대기환경학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기여율이 10%에 불과하다며 66%에 이른다는 환경부 주장에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2008년 CNG버스 교체 등 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수조원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공식 평가했다. 2013년 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는 “환경부 대기질개선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며 “연간 2000억원 지원에도 대기오염은 여전하다”고 결론냈다. 이듬해 열린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에서는 CNG버스의 친환경성이 타 차종과의 차별성이 약화돼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유차의 천국이라 불리는 런던, 파리, 베를린보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 2배 높은 점 또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거의 없는 서해 백령도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주기로 평소의 4~5배 수준까지 넘나드는 점, 경기도나 지방도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시보다 높은 점은 편서풍에 실려온 중국의 황사와 공장·발전소 먼지의 영향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경유차가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일 것이란 주장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부가 올해 경유차 폐차 보조금 예산으로 964억원을 책정하는 등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더욱 기세등등하고 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처럼,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들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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