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쥐꼬리 지원으로 밝혀진 신재생에너지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툭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쥐꼬리만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1월16일 보도)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우선 사용하겠다며 징수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여전히 다른 부문 지원에 대부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액을 집계한 결과 2015년 도매 전력시장 거래액(41조6300억원)에서 RPS 정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9% 8030억원에 그쳤다. 또한 정부가 2001년부터 전력사용량 요금에 3.7%를 추과로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겉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전액 투입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와는 관계없는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1311억원, 건설 발전소 특별지원 1256억원, 농어촌전기공급에 1505억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 때문에 RPS 정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신재생에너지 지원액을 포함해도 전체 전기요금 징수액의 3.1%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혼혈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전기요금 원가에서 송배전비용을 포함한 발전비용 보다 정책비용을 더 많이 들임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 원가에서 발전비용은 무려 86%이며 정책비용은 14% 수준.

그러나 EU의 발전비용 비중은 2008년 45%에서 2014년 37%로 줄었고 같은 기간 정책비용은 29%에서 36%로 늘어났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과 풍력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0%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2~3%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22.7%에 이르고 있으며 독일 19.5%, 영국 14.2% 등이다. 독일은 녹색요금제(Green Price)를 도입해 정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소비자들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더 비싼 값으로 사주고 있다.

전기요금이 조금만 올라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우리 실정과는 동떨어진 슬픈 얘기다. 에너지는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다. 어차피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결론이 난 만큼 당장은 힘들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

독일처럼 소비자인 국민까지 나서지는 못할망정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신재생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