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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도 ‘태양광+ESS’도 PF가 관건
농민 자부담비용 비율 낮출 수 있는 담보설정이 중요
장기 고정가 계약 미적용으로 ESS사업 안정 부족 지적
  [442호] 2017년 02월 06일 (월) 08:00:24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농촌태양광사업과 태양광 연계형 전력저장장치(ESS)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자금조달 문제해결이 선결 과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태양광사업은 ‘농민의 자부담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에, 태양광 연계형 ESS는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합산가격을 적용받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 대상이 아닌 만큼 ‘안정적인 수익창출 여부’가 최대 이슈다. 

농촌태양광사업은 외지기업과 개인이 대부분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마을이나 공동체 등 다수 농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양광 보급에 대한 지역민원 감소와 농가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이상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주민이 최소 5인이 참여할 경우에 한해 REC가중치를 용량에 따라 차등 우대해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향후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이 목표다.

농촌태양광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된다. 농민이 직접 자비로 출자하거나, 태양광시설이나 RPS공급의무사와 맺은 ‘SMP+REC’ 판매계약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대출조건은 자금을 빌리는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분기별 변동금리로 이자율은 1.75%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등 정부, 유관기관과 농협 등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사가 요구하는 농민 자부담비율은 사업비 대비 30%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1㎿ 태양광발전설비 시공비용은 통상 법인형태로 진행하는 만큼 수익 및 시공사 마진을 포함해 최대 17억원 수준이고, 개인이 자부담으로 건설할 경우 13억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농촌경제를 감안하면 사업비 대비 30%인 3억9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 사이에 이르는 비용을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설비와 'SMP+REC' 판매계약을 담보로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태양광설비는 전체 평가액의 50%까지 금융사가 담보로 인정해주는 추세다. 나머지 사업비 전액은 'SMP+REC' 판매계약을 토대로 빌릴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농촌태양광사업을 하기 원하는 지역농협과 시범사업을 추진, 대출조건에 대한 협의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아직까지 1호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태양광 연계형 ESS’도 역시 민간 보급이 확대되려면 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남동발전이 영흥화력본부와 삼천포본부에서 각각 7㎿와 10㎿ 태양광설비를 대상으로 ESS를 설치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서부발전도 1.6㎿ 은하수 태양광 발전단지에 ESS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민간보급을 위해서는 고율의 가중치보다 사업 안정성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최근 유관기관과 태양광 및 풍력업계, 금융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선 올해까지 적용되는 5.0 REC가중치, ESS전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등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수요나 장기간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한 금융사 팀장급 관계자는 “금융권이 유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만 5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태양광+ESS’시장을 굳이 매력적인 시장이라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5.0 가중치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단기간 다수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새로 도입한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적용 할 수 없는 만큼 장기간 사업안정성은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SMP나 REC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PS제도에서 REC가중치는 사업성을 고려해 해당 전력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을 인정해주는 지원책이다. 이 때문에 고율의 가중치가 매겨질수록 전력생산량의 허수가 커지고,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비용이 높아진다.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선정)이나 계약시장에 단순 진입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 만큼 '태양광+ESS'시장을 열기 위해 금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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