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순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수년 동안 가랑비에 젖는 옷처럼 조금씩 오른 유가는 이제 50달러대를 오르내리면서 상승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의 정세가 안정되는 분위기와 함께 급증한 석유에 대한 수요도 그 상승세가 누그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 추세가 당분간 지속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유가는 다시 조금씩 오르는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많이 올라 버린 국제유가에 우리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어렵게 견뎌왔다.


이러는 사이 우리는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부터 국가 경제 전반의 고유가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응에 대한 고민을 반복해 왔다.


여기에 안으로는 정유사의 가격담합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되었고, 밖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원보유국을 상대로 에너지 전략대화 까지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여기에다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국제유가가 당분간 하향 안정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명확한 에너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약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등 한등 끄기,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과 같은 아날로그적인 절약보다는 고효율 기기 생산의 강제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이 뿐만 아니라 화석에너지를 모두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노력할 때 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화석연료인 석유 및 가스의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원공급과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탐사광구 개발에서 생산유전의 지분 확보와 매입 등에 이르기 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행하기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고민하고 제도적인 여건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자원관련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자원개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하는 여건도 조성해야 할 때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여론이 형성된 만큼 이를 위한 총체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자원분야를 탐사, 개발, 생산, 유통, 비축에 이르는 일괄분야로 육성해 IT산업에 버금가는 산업분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에너지 분야를 ‘돈 되는 분야’로 만들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적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메이저급 기업도 탄생할 수 있고, 에너지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문제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경제발전이라는 문제에 이르는 많은 에너지 관련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 오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향안정 추세를 우리 에너지 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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