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기후정책 큰 변화없다

[이투뉴스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세계 각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은 취임 초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을 짚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각종 현안이 쌓여 있고 내각 인선 및 미국의 이해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할 때 기후변화 정책은 기존 정책과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한 에너지포럼에 참석, 기조 발표를 통해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가스발전이 늘어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나아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책들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굳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책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큰 방향성에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 파리 신협정이 큰 난관없이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오바마 전 행정부와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에너지독립이라는 목표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오바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화석연료를 벗어나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가 막았던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 초래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며 화석에너지에 호감을 표시하고 과거 민주당 정부가 환경규제가 심해 미국의 에너지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는 특히 미국 최우선에너지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에 따라 미국인의 고용과 소득증대 및 에너지독립을 위해 미국내 에너지자원 개발을 증진하고 화석연료에 관한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청은 본연의 임무인 환경보호에 집중토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따라서 오바마가 내세웠던 청정전력계획(CPP)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키스톤 파이프라인 계획을 적극 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신산업에 관해서도 정책 우선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큰 흐름에서는 한몫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럭비공으로 비유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신기후체제 구축에 따른 기후변화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환경오염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구촌에 일단은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