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ㆍ관리ㆍ견실시공ㆍ국민 공감 어우러져야
지난해 공포된 하수도법이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하수도 제도ㆍ정책의 중장기 발전기반 마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하수도 관리는 깨끗한 물과 환경보전이라는 전제조건 외에도 질병 예방이라는 의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국내 하수도보급률은 지난해 말 현재 85%에 달해 선진국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하수관거정비 원년'을 선포해 우선 정책 과제로 하수도관리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 하수와 오수관리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지역으로 하수도 보급확대와 하수 처리수 및 슬러지(찌꺼기) 자원화, 월류 관리 기능 강화 등 하수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방안은 숙제로 남아 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 관리의 중장기 발전방향은 전국 공공하수도보급율 90%, 유입수질달성율 93%, 상습침수구역 감소율 75%, 하수슬러지 재활요 70%, 유역하수도 관리계획 수립율 100%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올해의 하수도 정책 기본 방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장기 발전기반 마련
김두환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은 "올해 하수도 정책 추진방향은 ▲하수도 제도ㆍ정책의 중장기 발전기반 마련과 ▲물순환 이용 촉진 ▲초기강우 관리와 하수처리지 처리 및 자원화▲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 확대 및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7월 하수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ㆍ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확정추진은 올해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순환 이용 촉진을 통해 '물순환 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추진과 함께 빗물이용, 침투, 저류 및 하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방안과 가칭 '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초기강우 관리를 위해선 초기 강우시 비점오염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수요조사를 위한 지침과 관련 2007년 6월까지 마련하고 2008년까지 한강상류 구리시지역 초기 강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수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대책 추진을 위해 수도권 매립지에 하루 200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을 설치해 2009년까지 2단계를 통해 매립지 복토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장설치 시범사업과 산업자원부와 공동협력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장 2개소를 선정해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장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안이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 확대 및 정비를 위해 군 단위 지역 하수도보급율을 현행 35.8%에서 44% 수준으로 확대하고 댐 상류 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수관거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지표 마련 및 종합적인 월류수 관리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 견실 시공, 하수도 발전 밑바탕
환경관리공단은 하수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직접 시공하는 건설사들이 견실시공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건설사들이 견실시공 세부실천 계획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시공품질을 저하하는 안전 불감증을 떨쳐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운용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 운영효과 증대를 위한 운영평가제도를 법제화를 통해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평가를 확대하고 무인자동운전 및 원격제어기술 지침서 작성, 통합운영관리시스템 표준 모델 개발, 공공하수도 시설 통합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만식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본부 본부장은 "우리나라 하수도 발전을 위해선 우선 견실한 시공과 운영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정책을 제시하는 환경부, 국가 하수도 정책을 지원하는 환경관리공단, 시공을 하는 건설사, 수요자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