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산업위 위원장, 신재생 활성화 대책 토론회 개최

▲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사진 왼쪽 여섯번째) 등 '파리협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국내 에너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유틸리티급 시설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를 열고 신 기후체제 이후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분석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장병완 위원장 주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홍준희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와 김희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각각 ‘파리협정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정책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준희 교수는 해외시장 축소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정책 목표를 내수부문 수요창출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다. 에너지공기업의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전환 및 직류와 지중화, 전기차 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전력망 구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희집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유틸리티급 신재생에너지시장 확대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신재생에너지발전 금융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입지확대 ▶정부 및 지자체 규제와 지원책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 교수는 소규모 중심으로 편성된 국내 시장에서 ㎿급 이상 신재생에너지시설 증대를 위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직접 참여와 3㎿ 초과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주장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SPC계열사의 대기업 및 공기업 자회사 편입의무 면제 등을 건의했다.

패널토론에는 김창섭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장병완 산업위 위원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두고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파리협정 발효와 저탄소에너지시대에 발맞춰 법적지원을 물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한 산업경쟁력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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