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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제’
인천 영종하늘도시. 사업권 반납 및 부분해제 거론돼 들썩
도시가스업계도 지속적인 폐지 공세…산업부도 점차 후퇴
  [447호] 2017년 03월 13일 (월) 07:01:35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사업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제(집단에너지 공급지역 고시)’가 흔들리고 있다. 외부에서 지역지정제가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폐지목소리가 여전한데다 정부 역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지역난방업계 내부에서조차 공급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집단에너지 지역고시를 스스로 위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공항에너지가 영종 하늘도시에 대한 사업권 반납과 함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일부 해제해달라고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하늘도시에 대해 열공급이 불가한 만큼 지역지정을 풀어달라는 얘기다.

공항에너지의 이같은 돌발행동에 대해 산업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난방이 일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의 사업권 반납과 지정 해제는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을 했으나, 사업허가 신청자가 없어 지정이 해제된 사례는 있었으나, 사업자 선정은 물론 열까지 공급되는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인천 영종도 내 공항지구와 공항신도시, 하늘도시 등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에너지는 현재 공항지역과 하늘도시 중 일부에 열공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미래 사업전망까지 불투명해지자 지난 2015년 나머지 하늘도시에 대한 열공급을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두 4만5000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 등이 들어설 예정인 하늘도시는 이미 입주한 1만1000세대 가량에 대해선 공항에너지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에너지의 열공급 포기 선언으로 포화수요 기준 나머지 80%는 열공급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택지개발사업자(LH, 인천도시공사)가 나서 열공급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기도 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해 지역지정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항에너지 인수 검토에 나섰지만, 1500억원에 달하는 부채탕감 요구를 모기업인 인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거부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결국 사업시행이 임박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들은 도시가스 난방으로 전환, 사업승인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산업부도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지만 공항에너지가 열공급을 못하겠다고 버티자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별도의 열 생산시설 설치)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별도열원 허가신청이 이어지면서 도시가스로의 난방방식을 변경하는 연료전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도시가스에 따르면 최근까지 아파트단지 10곳(1만세대)을 비롯해 오피스텔 14개소(4700실), 호텔 8개소(3000실) 등이 도시가스 공급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동일지역에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공급이 섞이는 혼란상황에 이미 접어든 셈이다.

산업부는 최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개발사업 범위를 이전 5000호에서 1만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에너지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지역지정제에 대한 정부 의지가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가스업계 역시 이전부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은 에너지공급시설 이중투자를 불러올뿐더러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제도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에 수도권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 스스로 지역고시를 위반하는 상황과 함께 지역지정 부분해제가 이루질 가능성이 커 앞으로 이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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