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확정, 에너지 정부조직 개편논의 활발

[이투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으로 5월초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에너지와 환경부문에 대한 새로운 정책어젠다는 물론 관련 정부조직 개편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기후체제 등 기후변화 대응이 최대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묶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미가 활짝 피는 5월초 조기대선 시행이 확정됐다. 탄핵이전부터 진행된 대선파고가 남은 두 달 동안 더욱 강력하게 시국을 장악할 것이 자명해졌다. 아울러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필연적으로 직면할 국가적 어젠다(의제) 설정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선주자들은 아직까지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대선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조만간 공약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캠프에서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환경 관련 중요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 성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직후 곧바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 선거와는 차이가 크며 변수도 많다. 따라서 인수위라는 공식통로 없이 각 캠프에서 정책을 입안,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계적으로 접목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유력 대선주자들은 에너지정책과 관련 한 목소리로 원자력과 석탄에 치중된 에너지믹스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안까지 밝히지 않았으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기후변화와 에너지 간 접목을 시사하고 있는 정도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일단 산업부문에 묶여 있는 에너지를 떼어내 별도의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수출확대를 통한 산업·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에 기여하는 에너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울러 에너지만의 단독행동이 아닌 이 기회에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를 통합·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환경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주최한 ‘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우리 현실에서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도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연계하는 조직개편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기후변화,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합한 기후에너지부가 중장기적으로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고, 기후변화시대의 산업구조 재구축을 위한 지속가능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기능부활을 촉구했다. 그는 “기후변화정책의 주류화가 가능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의 정합성 제고가 가능한 방향으로 정부부처가 개편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분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에너지와 환경 분야 다수의 협회와 학회가 참여한 가운데 대선주자 초청 '에너지·환경 부문 정책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실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토론회가 열릴 경우 대선주자와 정당별 관련 정책목표와 조직개편 방향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뿐더러 업계와 전문가의 대안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