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인식 조사결과 국내(39%)보다 국외(58%) 앞질러
석탄화력 신설 중단 및 노후 발전소 단계적 폐지 찬성비율 높아

▲ 차기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한 참가자가 패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족이 높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책보다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 등 국외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많았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갈등학회, 세계맑은공기연맹이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1차 토론회’에서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미세먼지 대책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해 실시했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거의다가(95.6%)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명 중 9명(91.5%)은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으며, 10명 중 7명이상(78%)은 대책을 체감하지 못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등 국외 대책 (58.1%)이 국내 대책(39.0%)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효과적인 국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사업장부문(38.7%)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수송부문(26.0%), 발전부문(22.3%), 도로이동부문(4.8%), 생활부문(3.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수송부문(34.8%)을, 인천·경기(24.5%)와 충청(29.1%)은 발전부문을 지목했다. 반면 호남(43.4%)과 영남(42.6%), 강원·제주(47.5%)는 사업장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억제하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87.4%로 높았다. 수송부문 저감 대책은 노후 경유차(대형트럭+소형화물차) 저공해化(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와 재정지원 확대(38.4%)를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전기차 및 전기충전소 확대 재정지원(26.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쟁점과 과제’에서 정부가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을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자료와 인프라 미비로 인해 국외 유입과 국내 배출간의 비율을 추정만 할 뿐이며 국내 배출의 2차 생성 원인별 추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는 강조되는 대신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중시되고 지방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수립을 위해서 차기정부가 검토해야할 과제로 ▶자료 구축과 연구조사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부처간 정책공조와 협력 ▶배출원 관리와 수용체 중심의 병행 ▶사업장 대책 ▶수송 및 비도로 이동 오염원 대책 ▶석탄발전 대책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차기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공론화를 위해 이날 1차 전문가토론회에 이어 2차 시민배심원 주요쟁점토론(발전·수송 분야), 3차 주요정당 선거대책본부 초청 토론회 등 세 차례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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