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증가세 OECD 국가 중 2위

[이투뉴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와 함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정책권고 사항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지표와 함께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환경정의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내놨다.

주요 환경지표의 경우 우선 높은 물질회수율(폐기물 재사용·재활용 비율 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등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다만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에너지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하는 등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에 대해선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를 비롯해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루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은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녹색조달액 2조4000억원), 1000만장 이상이 발급·사용된 그린카드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1차에너지 중 1.5%)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과 물질관리 부문은 폐기물 통합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높은 재활용률(80% 이상)과 물질생산성 향상(34%, 소비되는 물질 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을 달성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정의는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됐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상수도 보급률 99%)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OECD는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강화와 함게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