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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800만명 쓰는 지역난방…담당공무원은 단 2명
공급세대 270만호·아파트 공급비중 30% 돌파로 국민연료 발돋움
전기·가스 등에 치여 지원정책은 실종, 소비자 보호도 "나 몰라라"
  [448호] 2017년 03월 20일 (월) 07:01:25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난방시설은 도시가스보일러가 64.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지역난방 12.7%, 기름보일러 12.1% 순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 비해 도시가스보일러는 4.9%포인트, 지역난방은 2.1%포인트 증가한 반면 기름보일러는 3.7%포인트, 중앙난방은 2.0%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난방이 기름보일러를 제치고 제2의 난방방식으로 떠오른 것이다.

거처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가스와 기름보일러가 강세를 보였다. 구조적으로 지역난방은 단독과 연립주택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빠른 속도로 지역난방 보급이 늘고 있다. 2010년 아파트 가구 중 지역난방 비중이 21.4%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25.4%로 4%포인트 늘어 도시가스보일러 증가율(2.7%p)을 앞질렀다.

◆아파트 지역난방 공급비중 증가추세
최근 자료에서는 아파트 가구 중 지역난방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는 1만4963단지, 10만6430동이며, 가구 수로는 877만6394호다. 지역난방 공급세대수는 작년말 기준 270만호(2015년 10월 기준 265만7235호, 에너지공단)로 추정돼 이를 대입하면 공급비중이 30.7%를 기록하는 등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가구의 아파트 비중은 2015년 12월말 기준 약 48%. 아파트 거주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가구 중 아파트 거주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여기에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등 도시지역에서는 필수연료로 자리 잡았다. 2016년말 기준 4000여 곳으로 추산되는 업무용빌딩 공급까지 감안하면 국민연료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지역난방의 경우 아파트에만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인구수 추산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연립이나 단독, 다세대 등과 달리 아파트에는 1∼2인 가구가 드물다. 따라서 아파트 당 평균 3인(우리나라 전체평균 가구당 2.7명, 2015년 기준)이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810만명에 달한다. 결국 국민 6명당 1명꼴(작년말 우리나라 전체인구 5170만명)로 지역난방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상당기간 지역난방 확대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2015년말까지 공급허가를 받은 지역난방 공급세대수가 396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은 아니지만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단지 중 상당수가 지역난방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난방 400만호 시대도 머잖아 도래할 전망이다.

◆공급가구수 폭증했으나 위상은 초라
지역난방 보급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집단에너지는 이제 어엿한 국민연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35개 업체가 전국 산업단지 800여개 기업에 공정용 스팀을 공급하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을 포함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산업발전 측면까지도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다수 사업자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구역전기사업(CES) 역시 일정지역 내에서 열과 전기를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등 국내 에너지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위상은 초라하기만 하다. 당장 집단에너지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은 사무관(서기관) 1명과 주무관 1명 등 단 2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에너지자원실 내 태스크포스 성격인 에너지신산업정책단(과거 수요관리정책단) 중 제일 말석이다. 집단에너지 범주에 들어가는 산업단지 열병합, 구역전기, 소형(자가)열병합은 소속 자체가 모호하다. 산업부 밑에서 실무를 도와주는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집단에너지팀 4명이 전부다. 2년 전 실단위로 조직을 키웠으나, 제대로 된 권한위임과 지원이 없자 다시 축소시켰다.

여기에 집단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나 전문서적도 상대적으로 적다. 집단에너지와 열병합발전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나 각종 정책용역을 하는 학계 인사도 최근에야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일부 실적을 내고 있지, 2년 전만 하더라도 찾기조차 쉽지 않았다.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원 발굴을 위해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집단에너지 확대 지원정책과 관련 연구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역주행에 가깝다.

업계 내부에서는 집단에너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난방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제대로 된 행정조직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부처는 물론 심지어 부서별 칸막이가 여전한 역학구도를 볼 때 전담조직 없이는 전기와 가스에 치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상당수 업계관계자는 집단에너지만의 별도조직이 어렵다면 전기관련 부서 밑으로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할 정도다.

전문가들 역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에 역할이 큰 집단에너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선 정부 내 전담과(課)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거들었다. 800만을 넘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전담조직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충고도 함께 한다. 업계 역시 이같은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 자체적인 개선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CHP를 포함한 집단에너지의 중요성과 소비자보호 등을 고려할 때 2명의 공무원으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집단에너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펼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과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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