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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발전제약 등 환경급전 서둘러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토론회서 전문가 한 목소리
산업부 "작년 미세먼지 대책이 현실적" 입장 고수
[449호] 2017년 03월 23일 (목) 15:48:39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이창훈 KEI 부원장(왼쪽 첫번째) 등 토론회 패널들이 산업부 김용래 정책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이투뉴스] 석탄화력 가동에 따른 환경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 가동률을 일정수준 아래로 제한하는 환경급전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적 결단 없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교체로도 환경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을 진단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경제성 위주 급전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급전으로 바꾼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대체 언제 한다는 것인가, 세부 논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산업부를 직격했다.

이 부원장은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일 때 어떤 지역의 어느 석탄화력을 중지시킬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LNG발전소를 대체 발전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산업부가) 의욕적으로 리트로핏을 한다고 하지만 대기오염 조기사망자가 2배 는다는데 이것이 정말 비상적인 정책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2030년까지 기존 석탄화력 환경설비 전면교체와 신규 석탄 환경설비에 11조6000억원을 투자, 석탄화력 오염물질 총량을 2014년 대비 50% 감축하겠다고 밝힌 뒤다.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은 통상의 노력이지 현 실정에 걸맞은 비상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부원장은 더 나아가 “사실 LNG발전도 석탄보다 적지만 오염물질을 배출해 LNG대체도 임시방편이다.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은 수요관리인데, 가격이 낮으면 인센티브가 없다.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외부비용을 세금을 통해 전력가격에 내부화 해야 한다. 정공법은 조세정책으로, 새 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승직 국제관계대학원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도 석탄화력 제약발전 불가피론을 설파했다. 유 교수는 “석탄화력이 계속 지어지는 한 미세먼지는 대책이 없다. 보다 강화되고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 우선 석탄화력 가동률을 낮추고 LNG가동률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런 정책이 실현되려면 환경비용을 반영한 석탄과 LNG 상대가격 조정과 배출권 가격 반영 등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세금이나 부과금을 조정하면 전체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정치적 논리를 떠나 가격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급전은 정부의 의지 문제일 뿐 여건은 마련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환경급전은 전체 전력생산 원가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그동안은 전력수급이란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설비예비율이 30%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미세먼지의 폐해에 대해 (정부가) 너무 무지한 것 같아 안타깝다. 모든 정책의 기본이 국민 건강인데 석탄을 경제성 연료라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라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정책의 의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거들었다.

반면 산업부는 노후 석탄화력 폐지와 기존 석탄화력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교체를 골자로 하는 기존 미세먼지 대책이 비용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용래 정책관은 "LNG대체의 경우 연료를 가져온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장소가 필요하며, 셰일가스는 공짜로 가져와도 수송과정에 비싸게 써야 한다. 신재생도 투자비가 많이 든다"면서 "작년에 수립한 대책대로 석탄화력에 11조원 이상을 투입해 오염물질을 크게 줄이면 환경비용도 급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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