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대는 구역전기…지원 실종, 압박만 거세
비틀대는 구역전기…지원 실종, 압박만 거세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7.03.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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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전사태 유발한 부산정관에너지 관계자 8명 불구속 기소
CP지급 등 제도개선 지연, 예비변압기 설치 등 비용부담만 증가

[이투뉴스] 대규모 정전 및 열공급 중단 사태를 빚었던 부산정관에너지 관계자에 대해 대규모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졌다. 구역전기업계는 부실한 관리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연 기소까지 이뤄질 사안인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소연에 나섰다.

특히 CP(용량요금) 지급 등 정부가 약속한 구역전기사업(CES)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가운데 예비변압기 설치 등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구만 늘어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누적적자로 사업을 지탱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압박만 계속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관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부산정관에너지 대표 등 회사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2만2803가구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사업자의 명백한 관리부실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부산정관에너지 관계자들이 154㎸ 변압기 케이블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정전 및 지역난방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정전의 원인은 변압기 케이블 헤드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4㎸ 변압기로 들어오는 헤드부분에 지락(누전)이 발생,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열병합발전기가 불시 정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가 설치시점부터 초래된 것으로 추정했다. 2007년 11월 케이블 종단부 결속작업 중 절연체가 부분 손상됐을 것이란 얘기다. 특히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도 케이블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손상여부를 파악하지 못했고,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예방점검과정에서도 파악 및 사전조치를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찰은 정전발생 이후 복구까지 최장 9시간이나 걸린 것은 예비선로와 예비변압기가 없었기 때문으로, 민간사업자의 설치 의무화 등 향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선로와 예비변압기 설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가 사실이라면 부산정관에너지는 입이 열 개 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공급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법적 의무인 안전점검을 제대로 못해 수요자에 공급중단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관에너지 측은 관리부실 등에선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사업을 시작해 완전자본잠식은 물론 누적적자가 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 70억원이 들어가는 예비선로와 예비변압기 추가 설치의 경우 비용조달에 애로가 있으며,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라고 항변한다.

구역전기업계 역시 정전사태를 유발한 관리부실에 대한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총체적인 책임을 모두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한다. 사업 착수이후 연료비는 급등한 반면 전기 및 열요금 인상이 더뎌 구역전기 전체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역전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역전기는 단 한 곳도 예외없이 모두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고를 핑계로 예비변압기와 예비선로 설치 등 비용증가요인만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산업부가 2015년 12월에 CP 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며 “최소한의 비빌 언덕이 있어야 안전관리와 공급안정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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