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리·런던, ‘자동차 환경등급제’ 공동추진

박원순 시장, 29일 파리시청서 공동회견…배출가스 점수 공개
차량모델별 실제 도로주행시 배출되는 대기오염원 점수·등급화

[이투뉴스] 서울과 파리, 런던이 차량모델별 배출 대기오염원을 점수화해 이를 공개하는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해 성사여부 및 파급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 이달고 파리 시장,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질 혁명’을 선도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세 도시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Global Car Scoring System)'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를 달릴 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측정해 점수·등급화하고, 이 정보를 각 도시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예컨대 A 제조사에서 나온 B라는 모델에 대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질소산화물 배출량 ▶일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연료소비량 등을 각 항목별로 등급(A∼E등급, 1∼5등급)을 매기는 식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세계 대도시의 공통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이 국가·기관별로 등급제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또 실험실 환경과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의 배출가스 측정값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이용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합의 및 기자회견은 C40 기후리더십그룹(C40 Cities-Climate Leadership Group) 의장과 부의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에 역점을 둬 온 3개 도시 시장의 기후대기 개선 공감대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열리게 됐다.

참여 시장들은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아 소비자, 생산자, 도시정부에게 모두 성공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특히 자동차 구매자들이 친환경자동차, 대기오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신차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자회견은 전 세계 62개 대도시가 회원으로 있는 ‘C40 기후리더십그룹’ 주관으로 회원도시가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박 시장을 비롯한 3개 도시 시장은 C40의 의장(파리)과 부의장(서울, 런던)을 맡고 있다. C40 기후리더십그룹은 세계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도시들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5년 발족한 도시협의체다.

이날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C40는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의 표준화된 등급기준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출가스 정보는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와 유럽연합의 신차 배출가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영국의 에미션스 애널리스틱(EA)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는 교통정책, 친환경에너지, 대기질 등의 분야에서 연구와 기술,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독립 단체로, 2013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비리를 밝혀내는데 ICCT의 연구가 시초가 됐다.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은 우선 런던시가 올 하반기 관련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런칭하고, 서울시는 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그래픽 형태의 배출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서울시는 자동차에도 등급표시 부착(labelling)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서울시 소유 관용차량, 노선버스에 배출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2017 동북아 대기질 포럼’에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파리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세계 지방정부가 큰 기여를 했듯이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도입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혁명 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