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급전이냐, 환경급전이냐

[이투뉴스 사설] 비용을 적게 들여 생산한 전기를 우선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를 먼저 공급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무성하다. 이른바 생산원가가 현재까지는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우선 공급하는 경제급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발전단가는 다소 높더라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가스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공급하는 환경급전을 우선할 것인가.

국회는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종래의 경제성 위주 급전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급전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급전을 위한 법적 바탕을 마련했다. 그러나 환경급전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등 세부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환경부 등은 환경급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30년까지 기존 석탄화력 환경설비 전면교체와 신규 석탄 환경설비에 1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석탄화력 오염물질 총량을 2014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며 환경급전 요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낡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지하고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의 성능 개선 및 환경설비 교체를 골자로 하는 기존 미세먼지 대책이 비용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부와 시민단체 등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서울의 공기질이 주요도시 중 꼴찌인 베이징에 이어 2등이란 점을 들어 산업부의 대책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어떤 지역의 어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인지, 대신에 대체 발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지만 해결책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은 환경급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 산업부는 환경급전을 실시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폭발성이 높은 전기요금 문제를 가급적 피해가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비용 부담 보다는 깨끗한 공기 확보라는 명분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부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 역시 환경급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 대해 터놓고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화력으로 생산한 전기에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환경급전 전환 문제는 미세먼지 대책 뿐 아니라 에너지 세제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급전을 고수하는 산업부는 물론이고 다른 정부 부처 역시 환경급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거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