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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본말전도 우려되는 에너지세제 개편
[451호] 2017년 04월 10일 (월) 08:00:19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에너지세제 개편 연구용역 최종결과 발표가 넉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업계, 특히 수송용 에너지 분야의 물밑 행보가 분주하다. 그 수준에 따라 시장 판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어정쩡한 입장과 단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해하면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그동안 에너지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움직임은 미온적이던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은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지면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에너지세제 개편이다.

지난해 6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때도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환경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됐다.

미적거리던 에너지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탄 것은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의원입법이 잇따르고, 급기야 국회가 산업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성명서까지 내는 등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면서다.

휘발유, LPG,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비를 조정하는 에너지세제 개편 연구용역은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달 말 중간보고를 내고 5월 공청회를 거쳐 8월말 최종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개편안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다 해당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TF가 각자 자기 살을 도려내면서까지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더욱 확신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다. 이번 3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미세먼지 특별 관리대책의 하나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가 100:85:50인 상황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경유차량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경유차량은 275만대가 늘어났다. 124만대 늘어난 휘발유 차량 증가분의 2배가 넘는다. 반면 LPG차량은 29만대가 줄었다.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179위로 세계 두 번째로 나쁘다. 방향타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정부 탓에 자칫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배경이다. 실효성이 없는 정책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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