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시가스 소매 전면자유화…신규참여는 미진

[이투뉴스]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이어 4월 1일부터 일본의 도시가스 소매시장도 전면자유 전면 자유화됐으나 신규참여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 자유화와는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기존 가스회사에서 신규 참여자로의의 사전 변경 신청건수는 9만2400건으로 가스시장 자유화 대상 가구의 0.3%에 불과하다. 기존 전력회사에서 新전력사업자로의 사전 변경 신청건수가 약 38만 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고쿠 지역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가스소매시장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신규 사업자가 없어 이 지역 가스소비자는 당분간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의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전면 자유화가 이뤄진 가정용 도시가스 소매시장은 2조4000억조 엔 규모로 자유화된 전력소매시장 규모인 8조 엔보다 작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은 가스 배관망이 구축된 지역에 한정돼 보급률이 60%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전력소매시장에 비해 신규참여 움직임이 저조하다.

도시가스 소매시장 신규참여가 부진한 또 다른 요인은 도시가스 원료인 LNG를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전력회사와 정유회사 등에 한정되어 있고 가스 도매시장도 정비되어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가스사업자가 가스를 제공받아야하는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신규 참여자가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가정용 가스요금은 2015년 기준 GJ당 약 31유로로, 10 유로 안팎인 미국이나 약 20유로 대 전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가스 파이프라인을 더욱 확충하고 가스 조달환경을 개선해 가스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력시장자유화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으나 新전력사업자로의 변경 움직임도 아직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스시장 자유화 시행으로 전력시장 자유화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에 따르면 주요 전력회사에서 新전력사업자로 변경한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311만200건으로 전체 계약건수의 약 5% 정도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6만4600건으로 가장 많으며 간사이 지역은 63만8900건, 주부지역은 26만7700건, 규슈 지역은 19만6300건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新전력사업자 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의 新전력사업자 수는 차이가 크다. 新전력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요밀집도가 높을수록 영업효율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신규진출이 저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