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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이행량 허수 키우는 '태양광+ESS'
높은 가중치 지급 참여 봇물…他 신재생 상대적 박탈감
[452호] 2017년 04월 17일 (월) 07:00:12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태양광 연계 ESS사업이 장기적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량의 허수를 키우는 주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PS 인센티브 구조가 실제 발전량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곱해 이를 RPS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신청접수 결과 올해 예산 200억원 대비 3배 수준인 520억원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95% 이상이 태양광+ESS 관련이다. 신산업 금융지원은 에너지자립섬,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 온배수열 등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 신재생 금융지원 신청접수 결과 태양광+ESS 관련사업이 예산(660억원)의 3분의 2인 446억원에 달했다. 관련 정책자금 융자신청 규모만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처럼 관련 투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태양광 시공업자나 ESS·배터리 설비업체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수차례 반복된 검토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ESS 사업자 유입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경고나 대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5.0이라는 고율의 가중치가 RPS이행량에서 허수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RPS제도는 각 신재생에너지마다 별도 REC가중치를 적용해 RPS실적을 더 많이, 또는 적게 인정해주고 있다. 가중치는 환경적이고 경제부양 효과가 높지만 초기시장 형성과정에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원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높게 책정해 준다. 반대의 경우는 1.0미만을 주기도 한다. 폐기물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 신재생원 보급추이를 토대로 실제 전체 신재생 발전량과 가중치가 적용된 발전량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왔다. 1.0 이상 가중치와 1.0미만 가중치를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RPS제도 도입 초기에는 2.0 이상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격적으로 보급을 장려하는 태양광+ESS의 경우 고율의 가중치와 최근 수요급증에도 불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결여돼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고정가격 계약제도에 따라 20년간 단가를 지급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최근 이러한 고율의 인센티브를 1년 정도 더 연장하겠다는 논의를 하는 만큼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선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선 이같은 실제 이행력과 실적 격차가 훗날 제도 성과에 대한 착시현상을 키울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태양광입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도 사업자 유입을 허용, 입찰시장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른 신재생원 관계자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정부담당자를 찾아가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가중치 상향조정을 수없이 호소해도 돌아오는 말은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 뿐”이라면서 “신재생원 보급을 목표로 만들어진 RPS제도에서 ESS 확대 보급을 위해 이렇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뒷배경이 뭐냐”고 성토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관계자는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RPS제도는 세액이 아닌 국민이 내는 전기료로 비용을 충당하는 만큼 정부나 일부 산업계의 입맛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RPS제도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 쯤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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