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치보다 낮은 상한가, 물가상승 고려 시 수익매력↓
소규모업자 참여 저조...상한가 책정방식 공개 여론 확대

[이투뉴스] 올 상반기 태양광입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경쟁률이 역대 최저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2012년 상반기 입찰(2.5대 1)때보다 낮은 2대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는 100kW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입찰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상한가(SMP+REC당 19만1330원)가 당초 시장기대치보다 낮다는 게 저조한 입찰참여율의 요인이란 분석이다. <관련기사 : [이슈분석] 신·구사업자 희비 가르는 태양광입찰 상한가>

특히 첫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으로 계약기간이 기존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 만큼 향후 물가상승률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한가로는 수익측면에서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사업자가 많았던 것도 입찰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발전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입찰 상한가는 REC당 14만380원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SMP 평균가격이 7만4063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입찰의 ‘SMP+REC’ 상한가를 21만4380원으로 볼 수 있다”라며 “몇 달 만에 입찰 상한가격이 2만3000원 가량 하락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입찰 상한가는 전력거래소 상한가 산정위원회가 책정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직전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제시한 가격과 설비·시공비 등 투자비, 전력시장가격(SMP) 등 모두 고려해 정하고 있다. 연구용역보고서와 교수진, 연구기관 담당자들의 의견도 모두 종합적으로 듣는다.

그동안 상한가는 육지기준 2011년 하반기 입찰시 REC당 3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왔다. RPS 제도의 본래 취지인 그리드패리티(grid-parity)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설비·시공비용 하락세를 고려해 감소폭을 정해왔다.

상한가는 상·하반기 가격이 모두 같았던 2012년엔 27만원, 2013년엔 22만7000원, 2014년엔 20만2000원으로 이후 20만원 미만대로 떨어졌다.  2015년 상반기 17만3000원, 하반기 16만1000원으로 같은 해 1만2000원이 내려갔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14만5670원, 하반기 14만380원으로 반기만에 5290원이 하락했다.

매번 입찰 때마다 상한가 하락폭이 대폭 줄었든 것. 이것이 이번 입찰 상한가가 SMP등락을 고려했더라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사업자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정부가 지정한 20년이란 사업기간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등 시장의 니즈를 반영치 못했다며 등 입찰 상한가 책정이 실패했다는 식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발전사업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에너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자체는 미달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입찰결과를 정리하지 못했으나 공단이나 발전사업자 커뮤니티 관계자 모두 전체 입찰용량에서 60%를 차지하는 100kW이하 사업자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참여자가 제시한 대부분 입찰가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가격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찰 공고 초기부터 불거졌던 상한가 책정과정 공개에 대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담당자들도 장기적으론 입찰상한가 책정과정을 공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상한가 책정 요인 중 하나인 직전 입찰 사업자 제시가격에는 입찰 참여자들의 향후 물가 전망 등 의견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입찰가격이 반드시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향후 상한가 책정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 공급인증서(REC)의 합산가로 입찰가를 제시하는 제도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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