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비판과 대안 제시…정책 제안 다수 반영

[이투뉴스] "산업자원부가 장고(長考)끝에 석탄산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4월 9일 발행된 이투뉴스 1호 종이신문 1면 헤드라인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정부가 기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다는 게 해당기사의 골자. 당시 석탄업계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무연탄 수요가 늘자 업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증산과 일부 폐광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정부는 기존 감산정책을 고수할 계획이며, 추가로 보조금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지가 단독보도한 것이다.

이후 해당기사는 6000여명의 광산노동자가 속한 전국광산노조 집단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한해 200만톤 이상의 국내탄을 소비하던 발전소들이 모두 문을 닫고, 산업 명맥 유지조차 불확실한 지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내용이다. 10년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이투뉴스는 변화무쌍한 에너지·자원 산업의 중심에서 호흡하고 있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관점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신문에선 볼 수 없던, 이투뉴스만이 다루고 먼저 공론화 한 그간의 주요 단독기사들을 다시 펼쳐봤다.

신재생 발전의무할당제(RPS) 도입 검토 (14호 1~3면, 2007년 7월 9일)

산업자원부가 공기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자발적공급협약(RPA)을 신재생의무할당제(RPS. 현행 공급의무화)로 전환할 계획임을 처음 보도한 것도 당시 과천청사를 줄곧 출입하던 이투뉴스였다. 당시 이재훈 차관은 “결국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가 RPS로 가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배출권거래까지 공기업이 참여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기존발전차액지원제(FIT)를 2012년 RPS로 전격 전환했다. RPS는 이후 태양광-비태양광 통합, SMP+REC 장기고정 계약제 전환 등 수차례 정책변화를 거쳐 올해 도입 6년차를 맞았다.

新에너지, 10년간 정부 R&D 예산 독식 (113호 1면 2009년 8월 17일)

수요, 연료전지, IGCC 등 소위 신(新)에너지로 분류되는 3개 분야가 1998년 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투입된 정부 에너지R&D 예산의 41.5%를 점유, 정책 미래 기술로 꼽히는 태양광이나 풍력 기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단독기사도 당시 정부와 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0년 이상의 정부 R&D 재정집행 자료를 취합해 이를 다시 원별로 구분한 뒤 비율을 따져본 것은 처음이었다. 해당기사는 녹생성장을 기치로 내건 당시 정부가 해외에선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기술에 예산의 대부분을 쏟아붓고 있다고 직격했다.

발전소 불법 사용전검사 비리·못 믿을 태양광 효율 
(120호 1면 2009년 10월 12일, 128호 1면 2009년 12월 7일)

이투뉴스는 신문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건전한 비판을 위해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 분야의 불법이나 탈법, 비리·비위 사실을 성역없이 고발보도했다. 대표적 사례가 태양광 등 발전소 사용전검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부실공사 무작위 승인 고발 보도와 특정 모듈 회사의 효율 불량 제품 유통 고발 기사 등이다. 불법 사용전 검사는 보도 이후 해당기관 전면감사로 확대돼 대규모 징계조치가 이뤄졌고, 그해 국정감사의 쟁점 이슈로도 다뤄졌다. 또 불량 태양광 모듈 유통 기사는 허술한 인증기관 검사를 강화하는 계가가 됐다.

가스화재·폭발센터’ 만들자…6년만에 실현 (203호 1면, 2011년 8월 15일)

연료의 다변화가 이뤄지고 초고압·초저온설비가 늘어나면서 가스사용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성이 그만큼 증가했다. 여기에 복합재 등 첨단신소재를 이용한 사용기기나 운송수단의 발전이 위험요소의 상존 가능성을 높였다. 본지는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보다 확실한 안전성실증시험과 검증이 요구된다며 해외 선진국 현황을 예로 들어 가스화재·폭발센터 부재에 따른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심층 보도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과제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승인으로 센터 건립이 가시화 됐다. 이어 작년 10월 도입 논의 6년만에 강원도 영월에 국내 최초의 초고압·화재폭발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에너지가격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 (237호 1면 2012년 5월 14일)

이투뉴스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특종기사뿐 아니라 기획연재를 통해 단편적인 사실이나 정보 전달이 아닌 주요 에너지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 마련에도 앞장섰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심장 그린캠퍼스를 가다>를 시작으로 전력-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가격의 문제점을 심도 깊게 들여다 본 2012년 기획연재 <에너지가격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 <이제는 수요관리다>와 2014년 <위기의 열병합발전, 해법은 없나>, 2015년 <기로에 선 자원개발, 어디로 가나>, 올해 <바이오매스 우후죽순 이대로 괜찮나> 등이 대표적이다.

전력대란 넘기면 송전대란 기다린다 (269호 1면 2013년 02월 04일)

이투뉴스는 전력망의 동맥으로 비유되는 전력계통의 건전성과 신규 송전망 계획 수립 및 건설갈등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특히 포화단계에 다다른 송전망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며 수용성 확대와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기사를 연속보도했다. 실제 국내 송전망 여건은 이듬해 밀양 송전탑 극한 대립 등으로 표면화 됐다. 당시 본지는 전력당국이 6차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한 전국 계통의 발전권역별 여유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2~3년내 인천, 당진, 고리 지역 등에선 송전제약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도권 열배관 고속도로 만든다 (277호 1면 2013년 4월 8일)

2013년 본지는 수도권에 열배관 고속도로(그린히트 프로젝트)를 건설, 발전폐열 등을 끌어 모아 서울과 인천권에 있는 지역난방 및 구역전기 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본지 보도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그린히트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화했고, 이후 2016년까지 오랫동안 이 논의를 지속해 오는 동안 선제적인 보도와 분석으로 추진과정을 지켜봤다. 이후 한난이 최종적으로 그린히트 추진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보도까지 연속적인 단독보도가 이어졌다.

한반도 지진도·원전지도 겹친다 (282호 1면 2013년 5월 23일)

본지는 기상청으로부터 1978~2012년 발생한 진도 4.0 이상의 중대형 지진 40여건의 진앙지 분포도를 받아 이를 원전 위치도와 병합한 뒤 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얻어 원전부지 4곳 가운데 고리나 월성이 취약하며, 특히 월성이 향후 지진 위험이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원전운영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감스럽게도 그로부터 3년 뒤인 작년 9월 12일 월성원전 인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월성 1~4호기가 수동 정지됐고, 이들 원전은 재가동을 위해 3개월 가량 운영정지해야 했다.

논란만 일으킨 경유택시 도입…결국 유명무실
(301호 2013년 11월 4일 7면/ 305호 2013년 12월 2일)

택시연료 다변화 정책 일환으로 2013년 국토교통부가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자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대책을 만들던 국토부가 정유업계 지원을 등에 업고 도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경유택시 도입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 백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결국 이 시책은 서울시 등 지자체들의 도입 유보 조치와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을 강화로 제동이 걸렸고, 현재는 미세먼지 논란과 맞물려 사실상 동력을 완전 상실한 상태다.

농협알뜰주유소 관리 사각지대 (333호 1면 2014년 8월 1일)

이투뉴스 일선 기자들은 늘 산업 현장에 안테나를 세우고 시장 동향을 충실히 독자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333호 1면에 게재된 해당기사는 알뜰주유소 확대 등 수송용 유류 유통시장에 대한 공적 영역 개입이 본격화 된 가운데 농협중앙회 소관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관리책임을 농협중앙회로 돌렸고, 농협 측은 단순 실수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본지는 이를 관리 체계상의 문제로 보고 사각지대에 놓인 제3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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