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 향유 할 수 있어야"

고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하나 아직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현실을 보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미력하나마 힘이 되고자 지난해 11월에 재단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지향 목표"라며 "정부의 위탁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및 에너지정책관련 홍보사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과 난방지원에 역점"

에너지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이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시설 지원이다. 여기엔 보일러교체사업과 단열공사 지원사업이 중심을 이룬다.

그 외에 에너지재단은 에너지 분야의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인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2013년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고사무총장은 "단열공사 지원사업은 에너지공급 인프라 및 경제성 등의 사유로 보일러교체가 어려울 경우 기존보일러의 개ㆍ보수나 단열공사 등의 포괄적인 에너지이용 효율개선 및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라며"전 세계에서 에너지 관련 인사 4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WEC총회는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가이익도 상당하므로 에너지재단이 중심이 되서 기존의 유치위원회 외에도 지원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 후진국"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에너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예산상의 한계로 에너지 복지정책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소득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의 지불지원과 에너지관련 긴급사태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령에 의해 에너지기본권을 명시하고 국가, 에너지공급기업, 지자체 등이 기금조성을 위해 빈곤협정을 체결토록 의무화하고 '에너지 연대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사무총장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해선 "현재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월 3만원에서 6만원선의 광열비 지원이나, 한국전력공사나 가스공사가 요금 미납 가구에 대해 혹한기나 혹서기에 한해 단전유예나 가스공급중단 유예를 해 주는 정도"라고 지적하며 "농업용 기름의 경우 면세유를 쓸 수 있지만 에너지 빈곤층에는 면세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외국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복지부문만큼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사무총장은 "에너지 복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이고 개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수준의 에너지 공급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로 출연금 확보할 터"

에너지재단을 놓고 일부에서 출연금 확보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사무총장은 "사실 재단 출연금이 생각보다 적어 좀 걱정이지만 재단의 역할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일반 국민과 기업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올 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재단의 설립취지와 역할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면 더 많은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온 국민이 에너지 복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반 모금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금이나 사업비 모금은 물론 사업 시행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재단은 회계관리도 기금, 사업비, 관리비 등을 별도로 구분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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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CBS 기자
-한겨레신문- 기자
             - 정치·사회부장
             - 광고국장
             - 논설위원
             - 대표이사
-(현) 윤이상 평화재단 이사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
       제주 4·3사건 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