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설문조사] 에너지 전담부처 필요 '압도적'

[이투뉴스] 현재 에너지산업을 주름잡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등 청정에너지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여기에 에너지부문 정부조직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에너지부로 독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또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관련기사 : [창간기획] 에너지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길을 묻다]

본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에너지 분야 오피리언 리더 100인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에너지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하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또 새로 출범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 ‘통합·장기적 관점의 에너지정책 수립·시행’을 꼽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주문했다.
 
먼저 바람직한 에너지부처 개편에 대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응답이 44%에 달했고, ‘에너지·자원 독립부처 신설’을 꼽은 리더도 36%를 차지했다. ‘에너지부처 개편 불필요’는 15%, ‘독립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 이관’은 2%에 그쳤다. 80%에 달하는 오피니언리더가 에너지 정부조직의 독립과 변화를 요구한 셈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에너지 정책현안(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통합적·장기적 관점의 에너지정책 수립’이라는 응답이 55명이나 되는 등 통합적인 시각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쳐달라는 요구가 다수였다. 뒤를 이어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꼽은 이가 36명, ‘원전 갈등해결 및 신재생 확대’ 31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세제개편’ 29명, ‘환경·안전 고려한 급전방식’은 23명이었다.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한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 온 에너지정책 중 가장 취약점을 묻는 항목과 연결돼 있다. 응답자 중 46%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장기로드맵 부재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꼽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처·부서별 칸막이 등 통합적 시각 결여’라는 지적이 23%, ‘경제 및 산업 등에 종속된 정책 운영’이 18%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 대비 37%)에 대한 평가에서는 ‘감축량이 다소 많은 편(43%)’과 ‘목표설정이 과도하다(17%)’는 응답까지 모두 60%가 감축목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27%, ‘다소 적은 편’과 ‘과소 책정’은 합해 13%에 머물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달성 불가능’이 절반을 넘는 54%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으로 내다봤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선 ‘화석에너지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발전믹스 조합(2040년 기준)에 대해서는 ‘신재생과 가스를 중심으로 설계’라는 답변이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다. 여기에 ‘100% 탈석탄·탈원전’이라는 답변도 14%를 차지하는 등 원전과 석탄을 탈피해 청정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했다. 반대로 ‘원전과 신재생 중심’은 16%, ‘현행비율 유지’는 10%에 그쳤다.

열병합발전 등 분산전원 보급과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별 송전요금 차등화 등 과감한 지원’이 58%, ‘분산전원 편익에 기초한 적정수준의 지원정책’이 23%를 차지하는 등 분산전원 확대정책을 지지하는 답변이 80%를 넘었다. 반면 ‘전력망과 조화 가능한 분산전원 보급’은 11%, ‘신재생 제외한 분산전원 지원정책 불필요’는 7%에 머물렀다.

향후 가장 각광받을 신재생에너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태양광발전을 꼽은 이가 50%에 달하는 등 태양광을 미래 에너지원으로 예측했다. 이어 연료전지가 21%로 2위, 풍력이 14%로 3위, 바이오매스 7% 순으로 조사됐다. 신재생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RPS(대규모)와 FIT(소규모) 접목’이 64%, ‘RPS에서 FIT체제로 전면 개편’ 15%,  ‘일정기간(일몰제) FIT 도입’ 10%를 차지하는 등 89%가 FIT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전력·가스부문의 도매 및 소매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에서는 61%가 ‘전력·가스 모두 전면 개방’을 선택하는 등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이어 ‘전력은 개방, 가스는 현행체제 유지’ 19%, ‘가스는 개방, 전력은 유지’는 11%로 나왔다. ‘전력·가스 모두 개방 불가’라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LNG발전과 집단에너지사업의 원인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39%가 ‘잘못된 정부정책과 과도한 진입허용’을, 26%가 ‘외부 환경변화가 부진의 원인’이라고 답하는 등 65%가량이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사업자 오판+외부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 26%, ‘경쟁력 약화는 전적으로 사업자 책임’도 5%가 나오는 등 지원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5%로 만만치 않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