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노조 "노후석탄 가동중단 환영" 이례적 성명

[이투뉴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 일시 가동중단 조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이례적 성명서를 냈다. 발전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발전공기업내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가 다수 가입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고용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전력믹스 변화에 대해 수세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발전노조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노후화력 한시 가동중단 계획 등을 열거하면서 "이전 정권이 여론 무마용으로 미래 계획만을 대책이랍시고 발표하고서도 매번 실행을 지연시켜 변죽만을 울린 데 반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이행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반색했다.

앞서 취임 엿새째인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석탄 가동중단 ▶임기내 노후화력 10기 조기 폐쇄 등을 공언했다. 이에 대해 고용 등 직접 이해가 걸린 노조 측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현재 폐쇄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화력 10기에는 1500~2000여명 안팎의 발전사 인력이 배속돼 있다. 다만 노조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노후화력 종사자)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는 전날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얼마나 깊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에둘러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발전노조는 더 나아가 석탄화력 가동중단이 과도한 전기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여론을 '기우 (杞憂)'라고 일축했다. 발전노조는 성명서에서 "국제적인 저유가·저석탄가로 한전과 6개 발전공기업은 수년째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이나 한전 손실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 우려는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노후 석탄 10기 가동 중단에 이어 신규 원전 취소와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가 이행되면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전력산업 또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인력 및 경쟁비용을 줄이고, 연료 및 자재를 일괄구매 관리한다면 수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과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원가인상 요인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한 한전 및 발전사 분할 회귀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논리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민간발전사 시장진입 확대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발전노조는 "민간발전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고, 민간발전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한전 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