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협의ㆍ국회 법개정 필요 '만만치 않을 듯'
산업자원부가 등유세에 부과되는 특소세나 판매부과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민연료로 쓰이고 있는 등유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국회 산자위 의원들의 질의에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등유세에 대한 인하 방침은 특소세의 경우 전권을 쥐고 있는 재경부 측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국회의 법 개정 절차까지 필요한 사안이라서 실제 인하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등유세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높아 주 사용계층인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세금에 대해 인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에 있다.
이학노 석유산업팀 팀장은 "구체화된 내용은 없지만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내리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아직 재경부와 협의가 이뤄진 바는 없고 부처 내부의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등유세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2005년 7월 인상방안이 철회돼 리터당 154원이 부과되다가 같은 해 12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리터당 134원으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이처럼 산자부가 추가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경부 측은 아직 산자부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호 재경부 소비세재과 사무관은 "등유의 경우는 LPG와 함께 리터당 23원의 등유판매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특소세 인하는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산자부가 특소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인지 등유판매부과금을 인하한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소세를 인하하겠다면 당연히 재경부 측에 협의가 올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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