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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457호] 2017년 05월 26일 (금) 10:39:43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에너지 전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같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공급구조를 가스와 신재생 등 친환경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 단어는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과거 환경오염으로 적잖은 나라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처음 대두됐고, 이후 기후변화 협상이 글로벌 어젠다로 등장하면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강력한 에너지전환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노후 석탄발전 폐쇄와 함께 신설 역시 가능한 막아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이전 정부에서 대략 논의가 이뤄진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석탄과 함께 우리나라 에너지를 이끌어 온 원자력발전 역시 공약을 통해 신규 원전 중단과 수명연장 반대를 천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정책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탄과 원전이 주도하던 에너지패러다임이 과연 신재생과 가스 등 친환경에너지로 순탄하게 바뀔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문제라도 조언한다. 방향성에선 변화가 일겠지만, 단숨에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가 더 많다. 에너지 강자들이 쉽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일부 공무원도 여기에 가세할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석탄과 원전을 줄이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과연 전기요금 인상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대표되는 가격논리다. 그간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에너지전환을 이뤄내지 못했던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정치권도 종종 에너지요금 인상반대라는 포퓰리즘에 기대면서 기득권과 결합했다. 상당수 대통령이 취임초기 녹색에너지를 내세웠지만, 에너지가격 상승을 앞세운 관련 기업과 공무원들에게 설득당하기 일쑤였다.

에너지업계가 이같은 가격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이 국민은 변하고 있다.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문제는 과정이다. 그간 왜 에너지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오르면 나중에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득과정도 빠졌다. 느닷없이 인상통보만 하고 역풍이 불면 슬며시 원상회복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에너지요금 조정 없이는 변화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 우리는 설득당할 자세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에너지업계가 국민 핑계를 대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과도하고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이 뒤따르며,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 시도 자체가 막혀서는 안된다. 기득권의 조직적 저항에 밀려 또 허송세월을 보내면 계속해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공약은 내놨지만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주도하고, 관여하기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전달돼야만 밑에서 움직인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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