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소규모 FIT 도입, 일각에선 ‘계륵’ 우려

고정가격 계약제로 수익 안정성 보완...FIT도입 취지 희석
수익측면에서 RPS보다 운신 폭 적어 사업자 관심↓ 전망

[이투뉴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한시적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비해 FIT가 수익 측면에서 낫다는 근거가 부족한 만큼 사업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부는 버리지 못할 ‘계륵’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FIT도입이 필요한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FIT는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이하 고시 가격)과 전력시장가격(SMP)의 차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11년 FIT를 폐지하고, 이듬해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다. FIT로 지급된 보조금은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으로 2조8418억원에 달한다.

RPS도입 후에도 시시각각 수익이 변하는 SMP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로 사업에 불안감을 느낀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FIT 재도입이 꾸준히 거론됐다.

정부는 이러한 수익 변동성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연말 고정가격 계약제를 도입했다. 20년 간 ‘SMP+REC’가격을 토대로 고정된 발전단가를 매기는 방식이다. 정해진 단가를 장기간 주는 만큼 수익 변동은 줄고, 정부가 아닌 사업자 스스로 값을 정해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정부 개입과 시장원리를 두루 갖춘 제도라는 평가다.

수익 안정성이 제고되면서 최근 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장기간 자금 융통을 원하는 금융기관이 조금씩 신재생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나 에너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단순히 안정성만 보고 소규모 사업자가 FIT 재도입을 원하는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고정가격 계약제 도입으로 안정성을 장점으로 하는 FIT의 도입 취지가 희석됐고, 수익 측면에서도 더 매력적이란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가 FIT 고시가격을 RPS제도 내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고정가격 계약입찰제) 상한가보다 높게 책정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입찰 상한가는 2011년 육지 기준 REC당 35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찰엔 19만1330원으로 하락세가 확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한가보다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정부는 지난 달 기준으로 RPS 태양광사업자 중 80%를 차지하는 2만여 소규모 사업자들의 집 반발을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최근 저가낙찰자들이 발전공기업과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법정다툼에 나선 만큼 무더기 소송 등 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담도 크다.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넘기 힘든 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REC가 발급되고, 입찰이 아닌 현물시장 참여가 가능한 RPS사업자와 달리 FIT사업자는 수익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단점도 있다. FIT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SMP만을 받을 수 있다. 현물시장 참여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높은 고시가격이 아니라면 FIT사업자에게 수익 측면에서 메리트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고시가격이 미리 공표되는 만큼 비용 산정이나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산정에 다소 편의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과거 논란이 일었던 FIT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은 당장 차치할 수 있다는 게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사회·정치적 합의를 거쳐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아닌 RPS처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대선 공약에서 ‘한시적 적용’이란 단서가 달려 가능한 조치다. 정부로서는 FIT도입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까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독일이나 일본 등 FIT를 도입한 국가도 과도한 전력요금 인상과 태양광발전 편중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 태양광 온라인 커뮤니티 관계자는 “고정가격 계약제나 FIT 모두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결국 사업자들의 관심은 수익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일본처럼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 아니라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도 “RPS와 FIT 제도가 모두 연동될 경우 정책의 복잡성은 한 없이 더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익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정말 FIT도입을 원하는 지 의견수렴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