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지는 에너지정책자금 운영

[이투뉴스] 새 정부의 경기부양·일자리창출 정책에 따라 에너지정책자금(융자) 규모는 늘고 있으나, 정작 일선 현장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관련 연간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업계의 빈축을 사는 실정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에너지절감활동 및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비용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000억원 정도 증액할 계획이다. 해당 융자사업은 합리적인 에너지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시 비용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ESCO 투자사업(1500억원)과 절약시설 설치사업(2000억원) 등 모두 35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배정된 5000억원보다 1500억원 낮은 금액이나, 이번 예산 증액으로 전년과 비슷한 자금 규모를 유지하게 됐다.

융자조건을 살펴보면 ESCO사업은 통상 3년 거치•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 거치,•10년 분할상환으로 갚으면 된다.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일률적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ESCO사업은 변동 또는 고정으로 2.75%이고,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심사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이 이러한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통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관계 기관의 자금추천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까다로운 담보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기 때문이다.

ESCO업계 관계자는 “정부 돈을 투입하는 만큼 시중은행들은 상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심사를 더욱 강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5000억원) 중  약500억 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1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금 규모는 키웠으나 대출이자를 상향 조정키로 해 현실과 엇갈린 정책으로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SCO업체 임원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이러한 정책 자금보다는 심사가 용이하고 금리가 다소 높은 자사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편”이라며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정책금리 인상은 부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