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차 TF회의도 이런저런 명분 내세워 도출 외면
국민의당 비대위 공개 질타…6월 임시국회서 매듭 강조

[이투뉴스]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여부나 범위가 6월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관련업계로 구성된 TF가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도 잠정적인 방향을 결정짓지 못하고, 6월 말 열릴 예정인 4차 회의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또 다시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 등을 내세우며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정책 합의안 도출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 산업부의 처리 지연으로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계, 관련업계가 참여한 민·관 합동 TF는 지난 4월부터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당초 3차 회의에서 가닥이 잡히면, 이를 토대로 산업부가 LPG차 규제완화 범위에 대한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는 3차 TF에서 환경영향 분석 자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6월 예정된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나오면, 여기에 환경비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세제개편 연구용역의 큰 틀이 잡힌 다음에야 LPG차 규제완화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상 정유업계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어가는 전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산업부 입장과는 달리 3차 TF 회의에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LPG차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견해를 보여 대조를 이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의 친환경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기재부도 LPG차 규제완화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만큼 세수 측면과는 별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文정부 공약

3차 TF 회의에서도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자 국회 차원이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미 국회 차원의 LPG차 사용제한 완화 입법이 잇따른데 이어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위는 LPG 규제 완화와 폐지를 골자로 상정된 3건의 법률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31일 열린 제3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산업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행보를 질타하며 압박강도를 더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재난이자 민생 현안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예방적 차원에서 친환경 연료인 LPG차량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LPG차 규제완화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몰라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말로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유업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또 이미 국회에서 여야 모두 LPG차 사용규제 완화 및 폐지 법안을 3건이나 제출했고, 국정감사와 임시회 등을 통해 수없이 지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LPG차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및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연구용역’ 진행을 핑계로 아직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면 된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약속한 만큼 그 어떤 다른 이익과 가치로도 대체될 수 없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와 여야 모두 반드시 정책 대전환의 매듭을 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다. 아울러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차 사용제한 규제의 정책적 형평성은 물론 수송용 연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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