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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홀대, 이대로 괜찮나
정부, 최종수요 30% 달하는 열에너지 효율제고 등 방관
전기 중심으로 정책 매몰, 국정기획위 CHP 확대에 관심
  [459호] 2017년 06월 19일 (월) 07:01:48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국내 에너지정책이 전기 중심의 수급안정에만 치우쳐 최종에너지 수요의 30%에 달하는 열에너지에 대한 홀대와 방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열병합발전(CHP) 확대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미활용에너지 활용 및 열에너지 효율개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독일에서는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소비자에게 별도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 절차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사실상의 인수위원회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고리 5, 6호기 등 건설이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소를 늘리기 위해선 별도 비용(에너지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론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교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확대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업부는 국정기획위의 이같은 주문에 대해 이전부터 검토해 온 미활용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열지도 작성 및 열에너지 효율제고, 열네트워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열에너지 활용이나 효율화에 대한 사업계획이 새로운 국정과제로 책정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다.

에너지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1차에너지의 경우 석유·석탄·가스 등 에너지원별 칸막이를 통해 ‘기득권 지키기’가 여전한데다, 최종에너지 역시 전기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표면에 드러난 에너지원별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 지다 보니 열에너지 등 관리가 어려운 분야의 경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실제 국가 에너지통계 상으로는 열에너지가 가정·상업용과 공공용 중 일부에서만 쓰여 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론 최종에너지 중 30% 수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열에너지를 단순 난방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산업부문의 공정용 스팀, 냉·온수기, 건조시설, 보일러 연료 등을 모두 합할 경우 그 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전기 역시 이를 다시 난방이나 온수, 건조용도를 위해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에 주로 지원할 뿐 열에너지를 신재생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향에는 손을 못대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로 인해 당초 작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RHO)’는 무기한 연기돼 언제 다시 논의가 시작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열에너지 효율 향상과 체계적 수요관리 등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진행되는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정도로는 새나가는 열에너지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RHO 도입 역시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구준히 제기된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통계상으로 복잡하지만 최종에너지의 30% 가량이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면서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등의 측면에서 열에너지 분야를 방치,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원단위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열에너지 역시 효율 향상과 미활용에너지의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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