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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국민인식 전환이 비용 최소화 열쇠
화석발전과 편익분석 및 에너지이용 최적화로 국민부담 줄여야
[459호] 2017년 06월 18일 (일) 21:00:18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새정부의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국민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민단체와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전반적인 국민인식 제고를 통한 최적화된 에너지이용이 에너지전환비용 감축의 열쇠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발전량 기준 석탄화력은 현재 40%에서 25%로, 원자력은 30%에서 22%로 축소하고, 천연가스는 22%에서 34%로, 신재생에너지는 4%에서 1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일부 석탄화력을 천연가스발전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연간 2조3000억~2조6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가구당 월 1600원씩 전기요금이 오르는 셈.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은 “단순히 연료전환비용만 산정했을 뿐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설비 확대로 예상되는 비용증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는 환경급전에 따른 국민부담 측면에서 석탄·원전업계와 시비가 빈번한 만큼 적확한 비용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조만간 연료·시설까지 포함한 통합 비용을 자체 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를 줄일 방안도 공론화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신재생 보급정책을 추진 중인 염광희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비용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충분히 기존 에너지보다 경쟁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염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를 빗대 일자리 확대나 온실가스 감축, 석탄·원전에 대한 숨어있는 보조금, 원전폐로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볼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편익이 결코 기존 에너지보다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편적으로 향후 재생에너지로 늘어나는 비용증가분만 부각시킨 채 기존 화석발전에 부과된 외부비용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리서치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비용증가에도 불구, 독일국민들이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미래 신재생에너지 확대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 구성도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권필석 고려대 그린스쿨 연구교수는 “덴마크의 경우 2050년을 기준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때 전체 에너지시스템 비용이 2015년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덴마크의 미래에너지계획은 기존 발전설비를 바이오연료로 사용토록 개조하고, 지능형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을 통해 전력·수송·난방부문까지 연계, 최적화된 에너지이용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 덴마크 정부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술수출 측면에서 기존 화석에너지보다 편익이 크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연구단체 관계자는 “영국·덴마크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통한 비용증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을 갖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관련 보고서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엇보다 이들 나라는 국민들은 수준 높은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에너지이용을 통해 늘어나는 신재생 비용을 상쇄, 최종 비용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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