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전력으로 분산된 3개기관의 연구개발기능을 완전 통합한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을 연내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도 이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한채 올해로 넘어왔다.
평가원 설립을 싸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산자부와 에관공, 한전 등 3개 기관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산자부는 당초 일반 산업분야는 산업기술평가원으로 연구개발(R&D)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반면 에너지분야의 경우 전력은 한전으로, 일반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는 에관공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관공)·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신재생에너지센터)·전력산업연구개발(한전) 등 3개 분야로 분산된 에너지 기술업무를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평가원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산자부는 처음에는 에관공 산하에 평가원을 두기로 하고 작업을 벌여왔으나 전력기금을 쥐고 있는 한전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독립된 민간재단 형태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로서도 에관공 산하에 두기 보다는 독립기관으로 두면 자리도 새로 생길 것이라는 계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에관공은 R&D 기능을 잃을 경우 단순히 에너지 수요관리 및 보급사업만 하는 작은 기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극력 반대하는 모양새다.
우리는 관련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이해에 얽혀서 이처럼 밥그릇싸움으로 세월을 지새서는 안된다고 본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지를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조직축소를 우려하는 에관공은 물론이고 국민 부담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전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주목하고자 한다. NEDO는 에너지·환경 기술은 물론이고 전자·정보를 비롯해 기계·항공우주·나노 바이오·연료전지·화학물질 등 모든 기술을 총망라해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산업분야는 산업기술평가원이 따로 있지만 일본이 이처럼 모든 것을 한곳으로 모은 이유는 차세대 연구개발의 특성이 다양한 기술이 서로 연결돼 결집이 필요하고 위험이 큰데다 중장기적 시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도 이처럼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벤치 마킹해 가면서 기왕에 늦어진 점을 감안해 공청회 등을 거쳐 보다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처간 업무 조정 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신임 김영주 산자부장관의 솜씨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