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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사회책임 정신의 회복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459호] 2017년 06월 16일 (금) 21:10:46 황상규 hwang@srkorea.asia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이투뉴스 칼럼 / 황상규]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국정농단,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죄 등으로 박근혜 전(前)대통령이 국회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되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주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제1순위 공약이었던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였고, 이어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대책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했다. 뒤이어, 사드문제, 세월호 재조사, 특수활동비 문제, 4대강 정책감사 등 취임 초기 주요 현안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6.6 현충일 기념식에서 보여준 진정성 어린 행보는 많은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지만, 사실 바뀐 것은 대통령 한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권자 모두와 사회 각 분야 전체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 위에 서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10대 공약을 요약해 보면,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4개의 큰 축을 제시하였고 ▶청년 ▶여성 ▶어르신 ▶아이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 ▶안전과 건강 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정책 결정과 집행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만,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선거로 뽑아 주었으니,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해보라고만 하고, 뒷짐 지고 멀리서 관망만 해서는 성공한 정부로 뿌리내리기 힘들다.

박근혜 전(前) 정부의 실패 원인을 반면교사로 살펴보면 앞으로 명심해야 할 몇가지 대목이 나온다. 

첫째, 우리사회는 아무리 억압하고 통제해도 이미 열린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권력의 힘이 무서워 잠시 진실을 덮고 감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모든 정책은 투명성(Transparency)의 원리로 가야하며, 용기있는 내부의 공익제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사의 보고서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둘째, 지시하고 명령하는 하향적 의사결정 방식을 넘어 상향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다가가려는 새 대통령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과연 이런 민주적 방식이 정부 전(全) 부처로, 전체 공무원으로 확산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도 이해관계자(Stakeholder) 참여 모형을 더욱 확산시켜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동력을 끌어내고, 이를 사회제도로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단순히 좋은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시민) 스스로가 국민(시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시민)들이 정책 수행 과정을 직접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 부조리와 비리를 예방하고, 감찰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도 과거의 부정과 비리를 ‘적폐’라는 이름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적폐’에 연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못된 관행의 대표적 사례인 특수활동비 문제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파고들어가 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무원, 정치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만큼 개혁은 힘든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전(前) 정부의 잘못과 실패의 반사효과로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지만,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력’과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이다.

미국 35대 대통령 존에프 케네디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너무나 절실할 물음이자 요구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주체가 되어 나서야 한다.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각 분야의 사회적책임(SR)과 관련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간한 사회책임 가이드라인, ISO26000 국제표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표준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7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각 조직의 책무성, 투명성, 윤리성, 이해관계자 참여, 법규, 국제규범, 인권 등인데 이런 원칙만 잘 준수해도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및 기업 등 산업계와 언론, 금융권, 대학, 병원, 시민사회가 본연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다. 

북핵 위기, 사드배치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청년실업, 가계부채, 중산층 몰락, 빈부격차와 부정비리의 추방 등 우리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적극 나서서 각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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