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文 에너지정책 발전비용 21% 증가"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LNG 비중 확대 정책이 공약대로 추진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나 발전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며, 간헐성 전원 비중이 증가해 전력수급 불안정성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대로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 발전량이 20%를 차지한다고 가정해 각 부분의 영향을 분석한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20일 펴냈다.

보고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등의 탈원전 공약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 건설중단 및 신규 석탄 중단, 30년 이상 노후석탄 조기 폐쇄 등의 탈석탄 공약이 모두 이행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했다.

그 결과 7차 전력계획(2029년)에서는 원전, 석탄, 가스 비중이 각각 28.2%, 32.3%, 30.6%로 나타났으나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2030년)에서는 각각 12.9%, 17.0%, 56.5%로 원전과 석탄이 절반 정도 줄고 가스는 약 2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설비구성비를 작년 설비용량(피크기여도 기준)에 적용할 경우 원자력은 23.1GW에서 12.7GW로 약 10GW 줄고, 석탄은 32.0GW에서 16.7GW로 약 15GW 쪼그라 들었다.

반면 가스는 31.5GW에서 55.3GW로 약 24GW, 신재생은 2.5GW에서 9.2GW로 약 7GW 증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런 전원구성비를 토대로 발전비용이나 온실가스, 전력수급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추정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발전비용은 원전과 석탄화력 감소 및 LNG와 신재생 증가로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11조6000억원) 증가한다. 연구원은 "LNG발전 정산단가가 떨어지면서 기저부하와의 격차가 과거보다 줄고 재생에너지 비용도 하락세여서 비용상승폭이 20%대에 머물렀다"고 했다.

다만 이는 기존 유가 실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값으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는 24.2%, 100달러 시 28.4%, 150달러 시 30.8%로 각각 발전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료 20% 상승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GDP는 0.93% 감소한다는 분석이다.(산업연관분석법 이용 기준)

탈원전이 온실가스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체 배출량은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원전 발전량은 줄지만 석탄화력도 줄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확충되는 까닭이다.

연구원은 2030년까지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톤, 7차 계획(2029년) 대비 6711만톤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LNG발전이 급증하면서 연료 사용량은 2016년 실적 대비 1168만톤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세계 공급능력을 고려하면 충족은 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기울 경우 수요가 급증해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력수급도 최대전력 수요 충당 등 양적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더라도 최대전력 수요에는 안정적으로 대응가능 하다는 의미다. 다만 최저부하 대응에서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재생 구성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공급예비력은 축소되며, 경직성 전원이 최저부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응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확대하고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나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신재생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