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규제 방침 대응논리 개발 및 가치분석 통해 확대전략 도출
한난, ‘지역난방사업의 CHP 규모 및 보상 전략’ 연구용역 착수

[이투뉴스] 발전용량 등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을 빚고 있는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CHP)의 적정 규모 및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찾는다. 전력당국에서 제기했던 열병합발전 용량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가치분석을 통해 확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국가·재무적 가치분석을 통한 지역난방사업의 CHP 규모 및 보상 등 전략 도출 연구’ 입찰공고를 내고, 열병합발전의 적정규모와 합리적인 보상방안 등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연구용역비는 5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다.

한난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력 및 집단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고려한 열병합발전의 합리적인 용량을 산정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전망과 분석을 통해 분산전원 확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당위성과 적정 CHP 용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용량 산정 시 국가적 편익과 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성과 사업자의 재무적 타당성도 분석, 산업부를 비롯한 대외기관에 제시하는 등 집단에너지사업의 합리적 사업모델과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에너지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구체적인 연구범위를 보면 전력·가스·집단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정책 분석 등을 통해 시장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 출범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분석과 함께 변화가 예상되는 에너지 시장의 파급효과도 들여다 본다. 여기에 해외 열병합발전 정책 동향과 지원방안 등을 분석, 국내 정책과의 접목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집단에너지사업자 현황 및 매출, 생산구조, 판매량 등을 고려한 사업환경 분석에 나선다. 더불어 규모의 경제·원가구조 등을 고려한 집단에너지사업 미래와 신규 택지개발지구 및 열병합발전소 건설·개체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도 찾아볼 계획이다.

핵심연구인 열병합발전소 적정용량은 집단에너지사업 도입효과 및 전력시장 영향,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세대별 열부하 분석 등 공급규모는 물론 CHP 신설·개체 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 및 국가 에너지믹스 측면까지 반영한 적정용량을 찾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에 따른 에너지효율 제고, 환경(온실가스, 미세먼지) 개선, 분산형 편익 등 사회적 편익 및 비용을 도출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성(B/C, PI)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CHP 용량규제 시 발생 가능한 부정적 효과(저가 열원(CHP) 생산량 감소, 고가 열원(PLB) 생산 증대 등)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원가보상 및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력과 집단에너지업계 간 이견을 보였던 열병합발전소의 용량과 관련 합리적이면서 적정한 발전용량이 어느 수준인지 찾기 위한 것이다. 한때 전력당국은 열병합발전 용량을 150MW(예시) 내외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일부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산전원의 개념과 정의(현재는 500MW 이하로 규정, 7차전원계획)도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한난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 용량규제는 새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사실상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연구용역은 사업규모별 적정 CHP용량과 함께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하고, 집단에너지 사업모델로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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