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 관련 성명

[이투뉴스] 탈원전을 주창해 온 전국 대학교수들이 '탈핵'을 에너지정책 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 진영 교수들이 상반된 내용으로 우려의 성명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대학 교수 92명으로 구성된 탈핵에너지 교수 모임(공동대표 고철환, 김연민, 김익중, 박진희)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시대 선포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한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며 에너지정책 전환 선언을 환영했다.  

교수 모임은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할 것을 공식 선언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환 정책 수립에 모임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주지했다.

다만 탈핵에너지 교수 모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이번 선언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서도 드러나듯 탈핵, 탈원전을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건설을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탈원전 에너지정책의 큰 틀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한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로드맵 작성을 위한 가칭 '에너지 전환 위원회’를 조속 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탈원전 시대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림이 구체적이어야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시민참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탈핵에너지 교수 모임은 "위원회에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에너지기술 연구자, 재생에너지로 프로슈머로 참여하는 시민 사회 대표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위원회에서 기술 경제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 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간의 탈핵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모임은 "탈핵은 정부 행정계획을 넘어서 법률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20~30년이 걸리는 과정이고 그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뀔 것인데, 만일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원전기득권 세력은 그 세를 확장하면서 오늘의 탈핵선언을 뒤집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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