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의 매우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행동 방안

[이투뉴스 칼럼 / 구민회]  중국 국무원은 2024년 5월, ‘2024-2025년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행동 방안 (2024—2025年节能降碳行动方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14차 5개년 계획 (2021-2025) 기간 동안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 과제는 화석 에너지 소비 감축, 비화석 에너지 소비 확대, 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이다. 

과제의 주요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다. 2024년엔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2.5% 감축,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3.9% 감축, 지정 규모 이상의 산업에서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소비 3.5% 감축,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18.9% 확대, 주요 부문 및 업계 업그레이드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 5000만 톤(석탄환산톤, tce)과 탄소 배출량 감축량 1억 3000만 톤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또 2025년엔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0% 확대, 주요 부문 및 업계 업그레이드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 5000만 톤(석탄환산톤, tce), 탄소 배출량 1억 3000만 톤 감축이라는 목표를 잡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엔 구체적인 수치가 잘 나와 있다. 화석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서 2025년 말까지 35t/h 이하의 석탄 보일러 및 석탄 연소 시설을 대부분 폐기하겠다고 한다. 비화석 에너지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2025년 말까지 양수발전 설비 규모를 62GW늘리고, ESS 설비 규모는 40GW 확대하며, 수요 반응(DR) 최대 부하의 3~5%까지 제고하겠다고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신규 공공기관 건물이나 공장의 옥상형 태양광 설치율을 50% 이상 확대하고, 교통 운송 부문의 탄소 저감을 위해서 2025년 말까지 202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 감소 목표를 잡고, 철도 운송량은 10%를 수로 운송량은 12%를 각각 늘리며, 공공 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을 위해 2025년 말까지 공공기관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5%, 탄소 배출량 7%를 각 감축하겠다고 한다. 

산업분야에서는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부문을 예를 들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기존 자체 설비를 제외하고는 고유황 석유 코크스를 더 이상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를 구현하고 고압 및 저압 증기, 배기 가스, 그리고 폐열을 회수하고 활용을 강화하며 고효율 압축기 및 고급 가스화기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절약 장비의 보급을 촉진한다. 또 2025년 말까지 정유, 에틸렌, 합성 암모니아 산업 등에서 에너지 효율 기준 수준 이상의 생산 능력 비율이 30%를 초과하게끔 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수준 이하의 생산 능력은 기술 전환을 완료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수치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석유화학 산업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으로 약 4000만 톤(석탄환산톤, tce)의 에너지 절약과 약 1억 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감한 목표도 구체적인 계획도 제대로 된 투자도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 행동방안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또 해를 거듭해서 새로운 행동방안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목표를 기어코 달성할 것 같다. 

돈 있을 때 에너지 효율향상이나 온실가스 감축 투자는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가 불황에 빠져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산업부문과 그 중 특히 석유화학산업. 중국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감축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데 우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5년 말까지 35t/h 이하의 석탄 보일러 및 석탄 연소 시설을 대부분 폐기하겠다!” 같은 필요하고도 과감하며 구체적인 결정을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