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더 많은 태양광이 계통에 접속하려면

[이투뉴스] 지난해 국내 사업용 태양광 보급량이 3.16GW를 기록하면서 2021년 이후 3년만에 3GW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태양광산업협회 주관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53%는 올해 시장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업계는 송전선로 증설 미비로 계통연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계통연결의 어려움은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과 수전해 분야 사업자들도 입을 모으는 고충이다.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개시가 늦어지면서 초기 투자비가 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사업자인 한전에, 한전은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산업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통포화 원인을 소규모 태양광발전과 일명 계통알박기로 지목한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기여한다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사업은 투기 등으로 변질됐다는 시각이다.

한편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 접속보장제도 시행 과정에 대규모 사업을 MW 미만 사업으로 분할신청하는 소위 용량쪼개기가 조기 계통포화를 초래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2023년 제도 종료여부를 논의하던 당시 20.1GW의 연계신청이 있었고, 17.3GW는 접속완료, 2.8GW는 접속대기 중이었다. 접속신청을 무한정 받아주다보니 한전의 송전선로 확충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들이 용량쪼개기에 나선 배경은 MW이하 발전소의 장기고정계약가격을 더 우대하는 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계통포화 지역 연계신청 사업은 접속을 보류하는 것으로 계통포화와 무분별 사업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발전사업허가만 받아 계통을 선점한 뒤 인·허가와 민원 등을 이유로 실제 개발은 하지 않고 일명 사업권만 되파는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계통선점으로 변전소 용량은 조기 포화됐고, 이들보다 늦게 사업을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가성사업자와 진성사업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통은 한정돼 있는데 자리만 선점한 사업자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남으면 더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계통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산업부가 정책 수립 초기부터 장기적 안목에서 제도를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했다면 현재의 전력망 대란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가져왔고, 이곳에서는 전력망 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발전소 연계가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지산지소형 분산전원 확대도 중요하다. 

산업부는 큰틀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한전도 전력망 알박기를 의지를 갖고 추려내면서 선로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사업자들 역시 달라진 상황에 맞춰 가급적 수요가 있는 곳으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백짓장도 맞들어야 낫다.

최인영 기자 dodam@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