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기평, R&D지원과제 부정사용 적발제도 미흡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체 R&D지원 과제 수 대비 4.3%만 점검하나, 이중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비중이 1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지원 과제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3409개 과제(28억4000만원)를 지원했다. 이중 전체 과제 수 대비 4.3%인 145개 과제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구비 부정사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상 과제 중 37.2%인 54개 과제(3억9600만원)가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추가 부과된 과징금은 8억2000만원이었다.

박정 의원은 “4.3%정도만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했으나 연 평균 1억원 정도 환수금액이 발생한 점을 보면 실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부정사용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산술적으로 전체 3409개 과제 중 1200여개가 연구비 환수대상이다.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가원은 2013년 R&D자금 부정사용 철폐를 목적으로 부패신고 고발시스템을 외부 운영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최대 1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신고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올해 3건 등 17건에 불과하다.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