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직도입 확대 찬성론 vs 신중론

[이투뉴스] 정부가 LNG직도입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위성을 놓고 찬반 논리공방이 팽팽하다.

지난해 약 430만톤의 LNG가 직도입된 데 이어 발전사를 중심으로 LNG직도입에 나서거나 물량을 확대하려는 행보가 한층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NG직도입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과 긍정·부정적인 측면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 LNG직도입 확대에 각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심스럽게 수면 밑에서 갑론을박하던 주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LNG직도입 확대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 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김진웅 델핀 LNG코리아 대표, 송형진 한국가스공사 계약개선부장, 송승오 한국중부발전 연료2부 차장이 패널로 나와 논쟁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동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2016년 공급물량을 LNG직도입으로 전부 대체할 경우 총 전력 제조원가의 최대 5.8%에 해당하는 1조1423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LNG직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LNG직도입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전략과 발전용 LNG직도입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 센터장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LNG 소비량 증대가 예상되고, 세계 LNG시장은 가격하락 및 공급과잉으로 구매자 시장이 형성돼 있다. 여기에 중국, 일본 등 역내 저장기지 추가 필요성에 따라 허브 기능을 갖춘 LNG터미널 구축이 필요하다. 이 같은 가스산업 환경변화로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동북아 LNG허브 구축 및 직도입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는 구체적 실행 전략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직도입 논란의 원인은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싸다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가스공사 발전용 가스공급 가격이 Gcal당 약 5만4000원인 반면 직도입 4개 발전소는 2만7000~4만5000원 정도여서 시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2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천연가스 직도입 제도가 ‘뒷문이 막혀있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현 제도가 천연가스 대량소비자의 자가사용에 한해 직도입을 허용한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판매를 제한해 도입물량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30년 전의 제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LNG직수입 확대론에 맞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긍정적인 측면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불확실성에 따른 수급 불안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세심히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송형진 한국가스공사 계약개선부장은 LNG직도입의 명과 암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도입자들이 안정적인 장기계약보다는 시장 변동성이 큰 단기 또는 스팟시장에서의 구매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LNG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장기, 단기, 스팟 등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도입선, 유가연동, 가격 인덱스 등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LNG직도입을 확대하게 됐을 때 수요격차 확대에 따른 추가 설비 건설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발전용 수요는 연간 균일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도시가스는 동고하저형의 수요패턴을 보인다. 연간 균일한 수요가 이탈하는 경우 계절 간 수요격차가 심화돼 저장설비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한데 이는 결국 가스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LNG직도입을 확대할 경우 소규모로 물량을 분산 구매하게 돼 도입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해운업 등 국내 연관사업의 육성 및 해외 동반진출에 어려움이 초래된다. 대규모 물량 구매를 통한 LNG프로젝트 지분확보와 그에 따른 수익을 천연가스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LNG직도입 확대 정책은 수급안정과 구매력 활용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고하되 가스공사의 구매력을 십분 활용하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 경제적 인프라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세계 LNG시장이 2020년대 초반까지 바이어스 마켓이 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지만, 중반 이후에는 시장전망이 엇갈린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시장전망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직도입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다. 글로벌 LNG시장 변화, LNG의 안정적 수급 및 수급 책임, 유통질서, 가격, 인프라, 경제성 등 LNG직도입과 LNG허브 필요성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