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발전계획(CPP) 구제 나선 美 시장들

[이투뉴스] 미국 47개주(州) 소속 236명의 시장들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청정발전계획(CPP)의 배출규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스캇 푸루트 환경청(EPA) 청장에게 보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위협에서 각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 청정발전 계획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오바마 정부 핵심 기후환경정책이었다.

25일 미국 정가에 따르면, 그러나 이 정책은 소송을 거치면서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뒤엎길 원했고, 그가 임명한 프루트 청장은 정책 폐지를 제안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각 주 시장들은 의견을 모아 “우리는 청정발전계획 철회를 강하게 반대한다. (철회 조치는) 우리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맞서서 준비하는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보냈다. 

탄원서에 서명한 시장들 중에는 올랜도와 휴스톤, 뉴올리언즈 등 따뜻해진 기후와 연관된 홍수와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시들을 대표하고 있는 시장들이 포함돼 있다. 

미주리주 켄자스 시티의 슬라이 제임스 시장도 서명에 동참했다. 그는 프루트 청장의 청정발전 계획 철회에 대한 청문회를 최근 주최하기도 했다. 슬라이 제임스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청정발전 계획은 전국에 걸친 모든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년간 이 정책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해 온 스캇 프루트는 EPA 청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EPA는 오는 4월 26일까지 정책 교체 여부와 방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장들은 탄원서에 지구 온난화를 2℃ 이내에서 잡지 못한면 미국내에서 수천~수만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EPA의 연구 결과를 실었다. 아울러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할 경우 발생할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시장들은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해안가 폭풍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2030년대까지 연간 약 350억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66억~1060억 달러 사이의 가치에 해당하는 해안가 자산은 2050년께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 최고치를 잡는데 5년의 지연이 발생하면 2300년까지 해수면은 8인치씩 상승한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포츠담 연구소는 “인류가 만든 기후변화는 향후 해수면 상승의 특정 수준을 이미 정해놨다”며 “일각에서는 현재 조치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지 않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 결과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달초 다른 연구소도 비슷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위성 데이터를 통해 얼마나 빠르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21세기 말쯤 해안가 도시들은 매 10년마다 해수면이 4인치씩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정부들과 도시들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들은 “도시와 지역 단체의 법적 규제는 일반적으로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허가하는 수준 내에서 이뤄진다. 그 결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정부 노력은 시장을 형성하고, 주정부 정책을 움직이게 하고, 전국적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청정발전 계획과 같은 국가적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