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포럼, 지역 에너지시대 전환 위한 현황 및 과제 토의

[이투뉴스]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위원장 윤순진)는 9일 서울시청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2018 서울에너지포럼를 개최한다. 포럼은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해 분산형 지역에너지 활성화 등 에너지 분권의 과제를 짚어본다.

행사는 윤순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의 축사,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에너지분권 제도화 방안’을, 조가영 서울에너지공사 책임연구원이 ‘에너지 분권시대 에너지 지방공사의 역할’을, 신근정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이 ‘에너지 분권을 준비하는 에너지시민들의 활동과 계획’을 다룬다.

여형범 책임연구원은 사전에 배포한 발표문에서 에너지전환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가 개헌의 큰 화두인 상황에서 에너지 분권 역시 시대적 과제로 대형발전과 송전탑으로 상징되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시대에서 지역분권식 에너지 보급과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 분권을 위해 에너지 법률에 규정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한국에너지공단의 권한 및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수요관리(에너지이용 합리화),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가영 책임연구원은 ‘에너지 분권시대 지역에너지공사의 역할’을 통해 에너지 분권을 실행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공사의 현황과 사업내용을 소개한다. 이어 에너지 분권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 규제 및 제도개선, 지역에너지기금 조성, 소비자 중심의 시장변화가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신근정 위원은 ‘에너지 분권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활동현황과 계획’ 발표에서 시민참여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설립에 대해 발표한다. 그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에너지시민활동가의 역할의 중요한 만큼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 민관협력기구 등으로 구성된 전국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원장이 지방분권시대의 에너지 분권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 전환이 제도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말하며, “향후 에너지 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꽃피울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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