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산풍력발전 토론회 현장중계(1)> '평행선' 달리는 난산풍력발전

유니슨 “합법적 사업, 민원 수렴하겠다”
영농조합 “사업 백지화, 끝까지 가겠다”
환경단체 “중재위 구성, 포괄적 타협해야”

(사)에너지나눔과평화와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서울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풍력발전을 둘러싼 쟁점과 의견’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물리적인 충돌과 법적 공방으로 5년째 답보상태에 빠진 제주 난산풍력단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난산풍력단지는 2003년 6월 지역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유니슨(대표이사 김두훈)이 지난해 2월 건설을 시작했다가 인근 지역 청초밭영농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유니슨은 주민설명회와 부지 매입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불법적인 공사방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만석 영농종합 대표는 5개월간 구속됐고 현재 집행유예 상태지만 사업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각오라고 한다.

주요 쟁점은 소음피해와 저주파 피해, 경관피해, 음영피해, 철새영향 등이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견해도 무지개 빛깔처럼 다양해 중재 역시 쉬지 않은 형국이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은 난산풍력발전 분쟁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처장은 “이번 갈등은 난산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일부 사업자의 잘못이 풍력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기 한국녹색회 정책실장은 “풍력발전은 실제 필요한 때 전력 생산이 어려워 선진국도 재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체효과가 미흡한 풍력에너지 보급을 위해 국가 예산과 사회적인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전했다.

이태종 한국녹색회 간사도 “풍력발전은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의 보조금과 저리의 융자를 받아 ‘이자 놀음’으로 본전을 뽑는 도둑질과도 같다”며 “연료전지와 같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풍력발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풍력에너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풍력발전은 약 25~30%의 효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는 시기나 장소, 방법에 발전 효율이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며 “이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관계 당국에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헌석 한국환경센터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도 절실하다”며 “그러나 유니슨측이 용역을 주어 현장을 진압한 것은 어찌 됐건 기업입장에서 리스크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도 “법정공방으로 정만석 영농조합 대표가 5개월 동안 구속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업 백지화 주장으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중재위원회나 실사조사단을 구성해 물적ㆍ심적 피해를 한꺼번에 타협하는 포괄적인 협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지금은 지칠 때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선택할 시기”라며 “문제 제기의 대상이 정부인지 사업자인지 초점을 바로 맞추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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